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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근 칼럼> 철새 행보 중단하고 정체성 있는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확고한 이념아래 추구하는 사회상과 국가의 모습 그려나가야
김보근 대기자  |  kbknews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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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0  2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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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신당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으면서 여.야 모두 새로운 인재 영입에 나서는 등 정당의 움직임이 바쁘다.

예비후보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자주 찾지 않던 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악수를 건네고 시민들과 봉사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알리는 빈도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하던 정치인들이 4년에 한 번씩 국민 앞에 무릎 꿇고 표를 구걸하는 시즌이 온 것이다. 선거는 국민 개개인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지만 대한민국의 정당과 정치인들은 ‘오로지 당선’을 위한 이벤트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린다. 진중한 정당의 정체성을 찾아 볼 수 없다.

본래 정당이란 ‘관점이나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조직한 단체’로 확고한 이념아래 지속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상이나 국가의 모습을 그려나가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 정당은 선거에서의 승리와 정권의 획득을 위해 마치 기획사가 스타들을 영입해 돈을 벌 듯 특정 분야 전문가나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인물 등을 마구잡이식으로 끌어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끝날 날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반성으로 정당은 정체성이 있는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 지금의 정당은 민주성을 담보한 보수와 진보가 자유보장과 공익실현의 민주주의 사회의 양면성을 조율하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여야 한다. 또, 현재 한국사회의 쟁점과 문제에 있어 독자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국민 개개인에게 국민을 대신하는 대표로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

정당은 국민 개개인이 정치 분야에 지속적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경선제로 인기몰이식 사회 대처 방안, 불협화음 가중 될 수도

이처럼 정당이 제 모습을 찾고 ‘대의정치의 결사체이자 단체’로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 중 정당이 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천’이다. 혹자는 당직과 공직 후보 선출에 있어 국민경선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할 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경선제를 도입하는 것은 당원과 대의원을 포함해 당 조직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으로써 자칫 정당이 개인들의 정치 입문을 위한 수단의 장으로 퇴색할 우려가 있다. 또 선거에서부터 당선 이후의 행보 모두가 정당 조직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자칫 당선된 개인에 의한 또는 그 개인을 지지한 소수 세력에 의한 정치가 행해질 위험성도 있다.

이와 함께, 당선되기 위한 인기몰이식 사회 대처 방안이 더욱 난무해지고, 타협보다는 불협화음이 심화되면서 정당정치, 의회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물론 정당 조직이 과두화 되고, 정당 내 고립된 고정관념이 올바른 식견을 눈가림하고 그 속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날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이는 정당 내 소통의 부재로 발생하는 문제점이지, 정당의 역할을 극소로 축소시키는 것이 해답은 아니다.

소통의 부재가 가져오는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조직의 과두화, 정당 내 고정관념, 정당 내 균열 등으로 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하고 정치적 무관심을 갖게 하는 시발점으로 작용한다. 다양한 이견이 대립될 수 밖에 없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와 공익의 추구에 있어서 타협이 어려운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쉽지 않은 타협을 이끌어 내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정당이 해야 할 올바른 역할이며, 때로는 전제 왕권과 독재자에 맞서 의회민주주의가 일궈 온 역사적인 성과이다.

과두화, 고정관념 버리고 다원화된 문제점 해결에 나서면 정치 무관심 깰 수 있어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고의 폭을 넓힌 정당이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의 바탕 하에 통합하고, 통합된 다수의 정당이 서로 이견을 제시하며 사회의 다원화된 문제점들에 접근할 수 있다면, 단편적인 해결책에 의한 일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지속적이고 진보적인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사회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소외당하는 세력이 없고, ‘전체 의사’가 아닌 합의된 다수결인 ‘일반 의사’로 다원화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성숙된 정당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정당의 이러한 움직임이야 말로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깨어 버릴 수 있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4.13 총선을 앞둔 대한민국 정당에 던져진 과제이자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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