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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근 칼럼>한국 외교의 공백(空白): 끌려다닐 것인가? 끌고 갈 것인가?6자 회담 개최 유도,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 문제 접근
김보근 대기자  |  kbknews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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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15  16: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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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독특한 사회체제인 ‘수령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북한 실정에 맞게 재해석하고 적용한 것으로, 이는 그들의 지배적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의 바탕 하에 이루어졌다. 김일성에 의해 ‘인민대중이 사회·역사에 있어 주체이며, 주체는 올바른 지도 하에 주체적 지위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정의 내려진 주체사상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3대 세습을 가능케 하는 통치 이념이었으며, 삼대에 걸쳐 오랜 시간 북한 사회의 이념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북한의 정치·경제·국가안보(국방)의 모든 방면에서 북한의 자주적 결정권을 앞세우게 되었다.

   
 

최근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위성 발사’라는 명목 하에 미사일을 발사 하는 등 핵무기 개발에 여념이 없는 북한의 행태 또한 그들이 내세우는 주체사상에서 비롯된, 북한의 안위를 위한 ‘자위(自衛)’적인 행동이며 자국의 체제 유지와 안보를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써 북한 지도부는 ‘핵’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핵을 보유한 국가’라는 타이틀이 북한 지도부가 추구하는 북한 통치의 핵심이자 그들의 인민들에게 자국의 안위에 대한 확신 내지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실태에 동북아 주변의 한·중·일 국가는 물론, 미국, 유엔 등에서의 국제적 비난과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북한의 핵개발에 제동을 걸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끊임 없는 그들의 국지적 도발과 미사일 발사 등의 주변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도 한국 정부를 비롯하여 여러 주변국조차 쉽게 대처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행태에 대한 빠른 대처·대응은 필요, 그러나 섣부른 판단은 금물

제4차 핵실험에 이어 2월9일 ‘광명성호’의 미사일 발사 직 후, 현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취할 것으로 밝혔으며 그간 지지부진하던 미국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를 현 사안으로 논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북한의 도발이 있은 직후의 박근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 조치였지만 ‘계속 되는 북한의 도발에 쫓아가기식의 대응을 면치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북한의 자행에 따른 발 빠른 대처와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도발에 대한 일시적이며 단편적인 대응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계속 되는 도발(위협)-협상의지(협력)-도발(위협)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일시적인 대응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도발과 협상의지의 갈림목에 놓인 북한에 대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 플랜에서 섣부른 판단에 의한 단편적인 조치는 피해야 한다. 그동안의 북한의 행태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뒤따라야 하며 북한지도부들이 추구하는 바를 본질적으로 꿰차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실효적으로 북한을 ‘협력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분단 이후 이데올로기적 서로 다른 체제 하에 60여년 동떨어져 살아온 남-북간 다방면적으로 이해가 상충되며, ‘수령제 사회주의’라는 독특한 북한의 통치 형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장기적 플랜을 갖추고 우리 정부가 내린 결정의 인과관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이어지는 다음 행동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 한 후 움직여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 채널 단절은 금물, 북한사회의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필요

북한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되는 북한의 핵 도발에 울화통이 치밀어 오를지라도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단절시키지 않고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북핵’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당장에 해결보기 위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도발과 공포정치를 일삼는 북한 지도부들의 진실된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대북정책을 세우기 위함이다.
북한의 도발에 강도 높아지는 국제적 비난 여론과 험상 맞아지는 미-중의 강대국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발을 감행하는 비합리적 혹은 비합리적으로 보이길 의도하는 북한의 행동은 그들의 다음 행동을 쉽사리 예측하지 못하게 만들며, 북한의 행동이 있은 직후에나 한국정부가 대응하게 되는 방어적 대처를 유도함으로써, 한국정부가 대북문제 해결과 주변국과의 외교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고 실효적 대북방안과 적극적 대북문제 해결에 앞장 서기 위해서는 북한사회의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앞으로의 북한의 행태에 대하여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입수가 필수적이다.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통해 그들의 의도와 앞으로의 행보에 관하여 대한민국정부는 우리 정부가 앞장 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겉으로 잘 파악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읽어낼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위한 협상점을 찾아가는데 시발점이 될 것이며,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분단의 벽이지만 대한민국정부 스스로 분단의 벽을 허물어 가는 노력이 될 것이다.

6자회담의 유도와 회담에서 적극적 한국 목소리 낼 수 있어야 할 것

한반도의 분단 문제 해결을 대한민국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만큼 남북한의 분단은 주변 동아시아의 국가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의 복합적이며 다사다난한 이해관계에 얽혀 쉽사리 풀리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쉽게 주변국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한국의 독자적 대북정책이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독자적인 움직임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전쟁의 종식과 통일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통일된 한반도의 모습에 한걸음 다가가는 움직임일 것이다. 자국의 통일 문제에 있어 제각기 다른 여러 국제적 목소리에 휩쓸리고 좀처럼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지금의 현 한국 외교로는 한반도의 통일을 그리기 힘들다. 한반도의 통일은 누구보다도 우리나라의 우리국민의 문제이며, 제일 적극적으로 앞서 움직여야 할 것이 우리나라 우리국민임은 자명한 일이다.
대한민국정부는 지속적인 6자 회담 개최를 유도하여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 문제에 관한 대처 방안과 그들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한반도 문제 해결의 어려운 요소와 가능한 방안 등을 찾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주변국들의 여러 목소리에도 한국 정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며 한국 정부 스스로가 자국의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 직접적으로 피해 받게 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은 한반도이다.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이며 북한 도발 이전의 앞선 대북정책을 세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과의 통일 문제에 한걸음씩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근본적이며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미래의 대한민국상은 우리나라 스스로가 그려나가야 할 것이다. 주변 강대국들의 입김에 휘청거리는 대한민국이 아닌 그 입김에 바람을 타고 유유자적하게 ‘대한민국’의 외교를 펼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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