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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용인 00산후조리원 前 월급원장,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고소소멸시효 지난 체납 임금 7천여만원 공방전의 승자는?
김시완 기자  |  spenc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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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4  21: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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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비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형사처벌은 가능하면서도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해 근로자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여타의 민법상 채권의 시효가 10년임에 비해 3년은 지나치게 짧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계약서류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대표 발의된 적도 있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는 이와 직결된 고소사건 대질신문이 있었다. 용인 00산후조리원 前 원장 C씨가 3년이 지난 체불임금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사업주 P씨를 고소했기 때문이다. 사업주 P씨가 어떤 형사적 처분을 받을 지와 함께 체불임금의 지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용인 신흥 도심지 유리건물 6층에 위치한 00산후조리원은 400여평 규모의 호화 시설을 자랑한다. 

위 사진에 나오는 경기도 용인 00산후조리원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그해 10월 2일 개원을 했다. 고소인 C씨는 이듬해 6월 25일 성남 00산후조리원으로 옮길때까지 이 곳에서 월급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분도 35%를 받았다.

사업주 P씨는 00산후 조리원과 관련 1년 후 분양을 전제로 2011년 5월 계약금 1억원을, 00건설과 약 5-6억원의 인테리어 계약을 하면서 다음달 계약금 4천만원을 지불했다. 그리고 C원장은 공사중이던 7월부터 예약업무를 시작해 160여명의 산모로부터 개원 전에 1억9천만원 정도를 조달했고, 산후조리원 거래처에서 2억 5천만원을 차용해 사업주 P씨에게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주 P씨는 동업자 J씨의 보증으로 공사미불금, 전자제품, 침구 등은 입고해 그해 10월 2일 00산후조리원을 개원했다. 이 산후조리원의 개원에는 C원장의 역할이 가장 컸다.

입사 45일 후 사업주와 월급 1천만원 등 내용 담은 근로계약서 작성

C원장은 00산후조리원 입사 후 45일이 지난 그해 9월 4일에 사업주 P씨와 직책은 원장으로 고객 예약과 신생아 케어, 산모 관리, 직원관리, 거래처 관리 등을 관리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월 1천만원에 일년에 4차례 상여금 지급,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였지만, 실제로는 산후조리원에서 거의 24시간 상주하면서 근무했다고 한다. 연차휴가 의무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었지만, C원장은 업무과다로 연차휴가를 실제 사용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C원장은 이 같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용인 00산후조리원에서 10여개월 가량 근무하다가 2012년 5월 2일 퇴사하게 되는데, 퇴사 당시 사업주 P씨가 미불 공사비와 가전제품, 침구류 등 미수대금, 그리고 다른 산후조리원 공사비 충당 등으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어 급여 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사업주 P씨는 이때 산후조리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병행한다며 급여를 추후에 정산하기로 약속했지만, 이후 C원장의 거듭된 독촉에 대해 다른 사업 투자 등 각종 핑계를 대며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넘겼다고 한다. 설상가상 C원장은 사업주 P씨와 맺은 근로계약서마저 분실함으로써 법적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어 이 기간 동안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용인00산후조리원 사업주 P씨는 본지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후 사업주 P씨 다른 소송에 C원장과 맺은 근로계약서 제출했다 덜미

이처럼 답답한 C원장의 심정을 대변해 줄 결정적 증거물은 의외로 사업주 P씨 측에서 나왔다. 올해 초 사업주 P씨가 동업자 J씨와의 수익금 배분 소송에 C원장과의 근로계약서를 증거물로 제출한 것이었다. C원장의 임금 채권은 퇴사일 2012년 5월로부터 3년이 지난 2015년 5월에 소멸되었기 때문에 P씨가 이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런데, P씨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인데 비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는 것을 계산하지 못했다. C원장은 주위의 조언을 얻어 P씨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비록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지는 못하지만 그 동안 당한 수모를 조금이나마 위로받기 위해 결국 사업주 P씨를 임금 7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했다.

사업주 P씨 10일 대질조사에서 “근로기간 5개월, 체불임금 1360만원 뿐”이라고 주장

사업주 P씨는 결정적 증거인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자 지난 10일 C원장과의 대질조사에서 근로감독관에게 고용관계를 인정하면서 체불임금 규모와 근무 기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P씨는 “근로계약서는 9월4일에 작성하였기에 7,8월은 인정할 수 없다. C원장은 2012년 1월까지만 근무하였고 2월부터 성남 00 산후조리원 오픈을 위하여 근무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인정하는 급여는 2011년 9월부터 총 5개월, 금액으로는 5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C원장에게 모두 3640만원을 주었기에 체불임금은 1360만원이이며, C원장이 퇴직후 운영한 성남 00산후조리원 보증금을 자신이 지불해 줬으며, 이 부분은 C 원장에게 차용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00산후 조리원은 두 개동 6층을 두개의 연결 복도로 잇는 특이한 구조로 이뤄져 있다.  

C원장 “9월 오픈시 산모 공백 없게 하기 위해 7월부터 상담 진행”

이에 대해 C원장은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는 2011년 7월 이전부터 진행되었고 7월부터 산모 상담을 할 수 있는 샘플 룸이 나왔다. 9월 오픈 시 산후조리원의 산모 공백이 없게 하기 위하여 7월부터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듬해 5월초까지 근무했다”며 “동업자 J씨와 재판에서 사업주 P씨는 C원장에게 8월 달부터 급여를 넣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P씨에게 빌린 돈이 전혀 없다. 용인 00 산후조리원은 근로자로 일 한 것이고 5월 초에 그만두고 성남 00산후조리원에 매진하였다. 성남 조리원의 보증금을 P씨가 낸 것은 맞으나, 서로의 합의하에 P씨가 보증금을 포기하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업주 P씨는 용인 00조리원을 현장 방문한 본지 취재진에게 임금체불과 관련한 질문에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오히려 나”라며 “보도를 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본지 일요저널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용인00산후조리원의 임금 체납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만약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찰로 이 사건이 이송될 경우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것인지를 집중 취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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