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저널
국제
영국의 브렉시트를 보고 직접민주주의로서의 국민투표의 한계와 남용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조승현 대기자  |  choish@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7.25  03:11:3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직접민주제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로,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를 토론을 통해 시민이 접 결정하는 방식이다. 아테네에서는 20세 이상의 모든 자유 시민으로 구성된 민회를 설치하여, 전쟁·외교·과세·행정관의 선출·소송 등과 같은 현대 국가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공적업무를 민회에서 결정하였다. 다만,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오늘날의 민주국가와는 달리 여자, 노예, 외국인 등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아 제한된 민주주의라는 평가를받는다.

오늘날은 국가의 규모가 고대 그리스 사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직접민주제는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 따라서 오늘날 민주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여 입법 활동 및 정책 결정을 하도록 하는 ‘간접민주제’를 시행하고 있다.

브렉시트는 영국민의 선택이다, 따라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하기엔 올바른 길인가하는 의문이 남는다. 물론 제3자의 입장에서 영국민만이 느끼는 내밀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충분히 공감하기엔 부족하지만, 오히려 어쩌면 제3자이니까 객관적이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본다.

현대의 직접민주주의가 이를 이용한 정치인들에 의해 포퓰리즘, 중우정치 나아가 전체주의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보여 진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계를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국가는 단순히 국민 개개인의 총합이 아님을 인식하고,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의 많은 폐해가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과 현대 대의제 국가들에서 대의제를 국가의사결정의 원칙으로결정하고 직접민주주의는 헌법이 요구하는 예외적 한계적 상황에만 인정된다는 국민의 인식이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사회도 직접민주주의(일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민중주의(포퓰리즘))에 대한 거대한 우상이 존재함을 부정하긴 어렵다.

그 결과 영국은 직접 민주주의에 의한 직접투표로 나라를 망치고 말았다.
민도가 따르지 못하면 여론과 분위기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직접투표제도라는 것이 반대의견을 없애고 주도자들만의 의견을 홍보하고 치러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남북통일 찬성여부와 지도자를 선출하는 투표를 한다고 가정해 보면 제1권력인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부정하긴 어려울 것이다. 또 그 결과 역시 세뇌 학습으로 무장한북한의 절대적 지지자에 의하여 그 결과는 대충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애초에 이런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도록 국민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요구된다고 본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통일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절대 포기 할 수 없는 것이다. 논리상의 가정을 하자면 앞으로 수 백 년이 흐른 후에도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통일의 당위성이 부정되어지는 상황일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런 판단의 시간적 경계는 어느 시점이며 누가 결정할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다.

병법에는 만 명의 병사보다 1명의 현명한 장수가 정쟁의 승패를 가른다고 했고 미국의 케네디대통령은 미국은 50명의 엘리트가 이끈다 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말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국가관이 성립된 확실한국민을 말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라고해서 범죄인이나 자기 합리화적이거나 정신병적인 그런 모든 국민의 모든 뜻을 수용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과반수 이상의 원칙 말고 다른방법의 가부결정 할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즉, 과반수지지는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 소수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하고 존중할 것인가가 그 사회를 융합하는 방법일 것이다.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 즉 국민 주권과 국민 자치를 기본 원리로 삼는다. 국민 주권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으며, 국민 자치는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원리로서, 크게직접 민주제와 대의 민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간접 민주제의 단점을 보완한 직접 민주제의 요소로는 첫째로 국민투표(國民投票 referendum)는 국가의 중요한 법안이나 정책을 구성원 전체가 직접 표결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한 경우와 대통령이 중요 정책을 정할 때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둘째로, 국민발안(國民發案 people’s initiative)은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제도로 일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셋째로, 국민소환(國民召喚 recall)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을 임기 만료 전에 투표를 통해해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소환제와 비슷한 ‘주민 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 소환제는 주민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부패 혐의가 있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 및 지방 의원을 주민 투표로 물러나게 하는 제도이다.

조승현 대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강남구 논현동 85-3 수림빌딩  |  대표전화: 02-511-4068  |  팩스 02-2007-0377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08
회장 : 김보근  |   발행인 : 오경섭  |  편집국장 : 이수현  |  편집이사 : 김태성   |  편집인 : 채고은  |  광고국장 : 황정호  |  편집팀장 : 이희성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재
Copyright © 2011 일요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ilyo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