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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시동… 국민들 ‘축소’ 아닌 ‘폐지’ 원해생황상 반영 못한 누진제 개편 필요
김지현 인턴기자  |  koreaprtv@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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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22  08: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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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부자인 사람일수록 가전제품이 많고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고소득층에게 높은 요금을 받기 위해서다. 그리고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 절약을 유도 하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전기를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많아졌고 소득과 관계없이 아닌 가족구성원이 많을수록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렇기에 저소득층 가정이라도 가족이 많으면 자연스레 전기량이 많아져 전기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부과한다는 것에도 국민들의 반발이 점차 커지고 있다. 돈이 많은 기업에게는 전기를 싸게 공급하고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가계 경제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다.

 

비판 여론이 폭발하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많은 국민이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걱정에 힘든 여름을 보내 대단히 송구하다"며 사과까지 했다.

 

네티즌들은 개편이 아닌 폐지를 원한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도 벌써 2만명 가까운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인강이 밝혔다.

 

누진제. 분명 전기를 아끼기 위해, 소득 계층의 평등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맞지만 1974년에 시행된 제도를 2016년 생활상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생활상을 반영한 새로운 누진제의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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