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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주변 국가는?-'미국' 53%, '중국' 33%, '일본' 2%, '러시아' 1%
김쌍주 주간  |  koreapr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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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11  0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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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중요한 주변국으로 미국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갤럽은 사드배치 결정 발표 후 한 달간 강경한 태도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9~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우리 주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중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우리 국민 절반이 넘는 53%가 '미국'이라고 답했으며, 33%는 '중국'을 선택했고 '일본'은 2%, '러시아'는 1%에 그쳤다.

미국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20대·60대 이상에서 약 60%로 가장 많았고, 30대와 50대 이상에서도 50% 초반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경제 활동의 주축인 40대에서는 미국은 40%라고 답한 반면 중국은 44%라고 답해 비슷하게 중시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3월 북한의 3차 핵실험, UN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후 조사에서는 71%가 '미국', 18%가 '중국'을 답했고, 그해 7월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후에는 '미국'(56%) 대비 '중국'(35%)의 비중이 늘었다.

사드 배치 결정 발표 후 한 달간 중국이 강경한 태도로 반발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주변국 관계 인식은 2015년 3월·8월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7월 8일 한·미 양국이 주한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데 합의했다.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해 찬, 반을 물은 결과 56%가 '찬성'했고 31%가 '반대'했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찬성 50%, 반대 32%로, 한 달 만에 찬성은 6%포인트 증가했고, 반대는 1%포인트 감소했다. 한 달 전 조사에서는 여성의 28%가 의견을 유보했는데 이번에 그 비율이 19%로 줄었고, 찬성은 38%에서 49%로 늘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의 찬성 증가폭이 가장 컸다. (44%→64%).

성별로 보면 남성의 64%, 여성의 49%가 사드 배치에 찬성해 차이가 컸지만, 반대 입장은 남녀 모두 30% 내외로 비슷했다. 성·연령별로 보면 남성은 전 연령대에서 찬성 우세(30대 51%, 60대 이상 86%), 50대 이상 여성 또한 64%가 찬성 입장이었으나 20~40대 여성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사드 배치 찬성이 83%에 달했고 국민의당 지지층(찬성 51%-반대 44%)과 무당층(찬성 50%-반대 27%)에서도 찬성이 반대를 앞서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56%가 반대했다.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찬성, 국민의당과 정의당 역시 반대 당론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배치 결정 철회·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으나 공식 당론으로는 채택하지 않은 상태다.

주변국 중에서 대미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531명) 중에서는 67%가 사드 배치 찬성, 23%가 반대했으나 대중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332명)은 찬성 48%-반대 43%으로 찬반 격차가 크지 않았다.

참고로 한 달 전 조사 당시 사드 배치 찬성 이유(499명, 자유응답)로는 국가 안보와 북한 대응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80%를 차지한 반면, 반대 이유(316명, 자유응답)에서는 실효성 여부, 대미 의존, 주변국 관계, 경제와 국익, 일방적 추진 과정, 전자파 유해성, 배치 지역 피해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 있다.

지금 남북관계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한반도비핵화 입장을 견지하되 보다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조그마한 상황변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작동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신축적인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면서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아울러 최근 사드배치 결정과 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 그리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실험 강행 등 동북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바쁠수록 돌아가고, 난관에 봉착할수록 원칙에 충실 하라는 교훈적인 얘기가 있듯이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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