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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통보 전 미르재단 재단등기 서류 미리 법원 제출국회 법제사법위 출입 오주영 기자의 국감 리포트
오주영 기자  |  koreapr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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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30  15: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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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법인 설립이 허가됐다고 미르재단에 통보하기도 전에 미르재단은 재단 등기 서류를 미리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27일 오전 10시5분에 등기 서류를 접수했다. 그런데 문체부는 같은날 오전 9시36분 미르재단 법인 설립을 승인하는 내부 결재를 마친 뒤, 오전 10시20분에 미르재단에 허가가 됐음을 통보하라는 문서에 대해 내부 결재를 마쳤다.

   
 

문서상으로 보자면 미르재단은 주무 부처로부터 법인 설립을 허가하는 통보를 받기 전부터 법인 등기 접수부터 한 것이다. 미르재단의 문서가 결재되기 15분 전에 미르재단 쪽 법무사는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접수했다. 담당 법무사는 이후 케이(K)스포츠재단의 동일 업무도 처리한 인물이다.문체부와 미르재단 쪽의 서둘러 움직인 덕분에 법인 등기는 접수된 날 오후 4시23분에 완료됐다. 이에 앞서 미르재단은 같은 날 오후 2시 재단 현판식을 열었다.

정성호 의원은 “설립 허가 완료 통보 문서에 대한 문체부 내부 결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르재단 쪽이 어떻게 허가를 확신하고 등기 접수에 나섰는지 여러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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