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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양어선에 승선 중인 동남아국가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심각하다”잘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에 따라 인권차별 하는 것인가?
김쌍주 기자  |  kims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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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3  22: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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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우리나라 선원들에게 각광을 받던 원양산업이 3D(Difficult, Dirty, Dangerous)직종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원양선사에서 일하는 선원의 상당수 비율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중국 등 동남아국가 외국인선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국내원양어선 등 우리나라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총 28,635명으로 이중 외국인선원은 11,815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선원들을 국적별로 보면 인도네시아선원 4,810명, 베트남선원 4,697명, 중국선원 1,650명, 필리핀선원 512명, 미얀마선원 146명이각각 타고 있다.

국내원양어선 등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의 권익보호와 입․출국 시 일시 체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단탈선, 도주방지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불법체류의 사전예방, 인권도모 목적으로 지난 2006년 원양수산노조와 부산시가 예산을 분담하여, 부산시 사하구 구평로 55번지 소재에 ‘외국인선원복지교육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원양어선 등에 승선하는 동남아국가 외국인선원들에 대해서 과거 원양어선에서의 무단이탈 사례를 들어 ‘잠재적 무단이탈자’로 간주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당국의 우월적 행정업무의 갑질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입국관리당국의 한 관계자는 “부산 감천항이 동남아국가 외국인선원들의 무단이탈의 온상지라는 불명예가 붙은 만큼, 조건부 상륙허가 등 엄격한 행정절차가 동남아국가 외국인선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칫 모든 동남아국가 외국인선원들에 대해 잠재적 무단이탈자로 간주해버린다는 법무부 출입국관리당국의 감질 오해 또는 논란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출입관리당국이 외국인선원들의 무단이탈예방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각 항구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간 통일된 업무처리규정 없이,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비합리적, 비효율적으로, 상륙허가발급행정을 집행함에 따라 잘사는 나라 선원한테는 상륙허가를 내주고, 못 사는 나라 선원은 상륙허가를 제한함에 따라 동남아국가 외국인선원들의 인권침해로 국가이미지 훼손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 해외인력관리국 타티00 과장은 “한국원양어선에 종사하고 있는 베트남선원들에 대한 무단이탈잠재적대상자 취급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 측 인종차별, 임금차별에 대한 자체 긴급구호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산 감천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러시아선원들에게는 선장재량으로 배에서 내리거나, 자유로이 외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동남아국가 선원들에게는 에이전트나 선장에게 재량이 없어 배에서 내리거나, 외출은 일체 불가한 실정으로 러시아․동남아국가 선원 간 인종차별적 입국심사진행으로 동남아국가 선원들에 대한 상륙불허에 따른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원양 업계 최모 과장은 “특히, 정박된 노후 원양어선의 경우 선주나 선장이 해양오염방지법 단속을 우려한 나머지 선박 내 화장실을 폐쇄한다”며, “이럴 경우 동남아선원이 선석에 마련된 공용화장실을 이용해야 하지만, 상륙불허로 보안 공사와 경비업체 용역직원이 항시 감시를 하고 있어 인간으로서 기본 생리적인 현상까지 눈치를 보며 몰래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인권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러시아선원들에게는 조건부상륙허가를 허용하면서, 동남아국가 선원들에게는 불법입국을 차단하거나, 도망 갈까봐, 조건부 상륙허가를 불허한데다, 선주나 선장이 배가 정박하면 선내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환경오염방지법에 의해 단속될 것을 염려해 화장실 문을 잠그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으로, 이러다보니 원양어선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 실례로 2011년 3월 26일 외국인선원 송임회사 직원에 의한 중국인선원의 외국인선원복지교육원 내 감금, 집단폭행사건을 비롯해 2015년 4월 23일 외국인선원복지교육원장 윤씨(70세, 남)가 교육원 운영비 6억1천만 원을 횡령한 죄로 구속되었는가 하면, 2015년 8월 1일 외국인선원복지교육원 앞 노상에서 사설경호 차량에 탑승하던 베트남선원 3명이 불상지로 도주하기도 했다.

법을 해석하는 것이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얼령 비얼령(耳懸鈴 鼻懸鈴)”이라는 말이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라는 뜻이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법무부 출입국관리당국의 외국인선원 상륙허가발급에 관한 규정이 이러한 속담에 가깝지 않은가 싶다. 

또한, 부산 감천항 ‘외국인선원복지교육원’의 열악한 복지환경과 내․외부 시정장치, 창문창살 설치 등 폐쇄적 운영에 따른 심각한 인권침해사례를 간과함은 물론 그에 따른 운영비 횡령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외국인선원복지교육원’은 원양어선 등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의 권익보호와 입출국시 임시체류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단탈선, 도주방지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불법체류의 사전예방 및 인권도모를 목적으로, 대지면적 551평 규모에 3층 침실로 약 60~1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 사하구 구평로 55번지 소재에 2006년 3월 5일 준공․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이 시설은 그동안 외국인선원들의 이용현황을 보면 2012년 3,249명, 2013년 2,948명, 2014년 2,706명, 2015년 8월 현재 794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 외국인선원은 승선을 목적으로 입국하였으나, 현재는 브로커와 연계된 육상취업 및 열악한 복지로 인해 무단이탈 증가로 각종 범죄행위 집단화 추세는 물론 대량이탈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선원복지교육원’은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야간 대량이탈방지 등 관리를 위해 현재 2명씩 2교대 근무형태로 60세 이상의 경비원 4명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중시정장치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인권단체에서 인권유린 문제발생을 지적하면서 시설보안문제와 인권문제 충돌로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런데다 연간 국가보조금 1억3천만 원과 외국인선원 1인 숙박 시 송임업체 부담으로 1일 3만 원, 식대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부족 등 재정적인 문제로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내국인선원 확보가 어려워 동남아국가 선원을 고용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동남아국가 선원선발과정에서 기초한국어교육 적극 추진과 외국인선원복지교육원 및 전용숙박시설 증설 등 환경개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동남아국가 선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갖춰놓은 제도들과 앞으로 정비 보완해야할 제도들이 잘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동남아국가 선원에 대한 인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동남아국가 선원고용에 따른 정책적 인권침해 근절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남아국가 현지 사법기관과 업무공조를 통한 불법브로커들이 개입해 선원선발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송출비용전가 등 선원송출과정에서의 현지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차단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교역회사 김모 과장은 “들쭉날쭉한 각 항구별 출입국관리당국의 상륙허가 행정도 문제지만, 그 이면에는 러시아는 군사강대국이고, 동남아는 못사는 나라여서 상대적으로 상륙허가 심사에서도 은근히 폄하하는 인종적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당국은 각 항구별 상륙허가에 따른 행정업무 추진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러시아․동남아시아 등 국적별 인종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즉,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인권의 본질과 정당성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오늘날 철학과 정치학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인권은 보편적으로 국제법과 국제규약에 정의되어 있으며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인간사회의 특수한 배경 속에서 인권이 정의되는 구체적 표현은 다양하며 문명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다.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인권은 인간답게 살기위해 주장하는 권리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이지 강자나 부자를 위한 권리는 아닌 것이다. 

인권은 약자의 경제, 사회적 권리일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정치적 권리이다. 국가와 강자의 폭압과 강제는 물론 국제법이나 국내법에 보장된 모든 기본적 인권의 부당한 침해나 유린이 발생했을 때 이에 당당히 항거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권은 인간답게 살 모든 권리이다. 인간은 존엄, 존귀한 존재로 평등하다. 인권 곧 사람은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 오늘날 인권보장의 보루인 세계 인권선언 제1조에 그대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류는 서로 형제애로 대해야 한다’고 각인되어 있다. 

우리나라 법은 약자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이다. 약자에게 있어서 법이야말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마땅한데, 우리나라에선 약자에게 법은 더욱더 냉정하다. 그러니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이 나오고 있다.

‘법에도 마음이 있다’는 말처럼 따듯하고 아늑한 마음의 법이 계속해서 약자들에게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계속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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