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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2831명,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의 굴레를 벗겨달라’고 호소 -
이현재 기자  |  leehj35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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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8  10: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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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의원(천안병)과 간호조무사 2831명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번 지지선언은 더불어간무포럼(상임대표 김현자), 간호조무사권익향상특위(위원장 이순이), 간호조무사학력차별해소특위(위원장 곽지연)가 공동 진행한 것으로 ‘간호조무사’ 이름을 걸고 이뤄진 사상 최초의 대통령후보 지지선언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지지선언에 나선 곽지연 간호조무사학력차별해소특위 위원장은 “1967년 법정인력으로 탄생한 이래,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헌신적으로 보살펴 왔으나 그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후보야말로 이러한 불평등과 불합리의 적폐를 청산하고, ‘을’이라 불리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 철폐하고, 간호조무사도 전문대에서 양성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한데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차별을 폐지하고, 누구나 똑같이 연차휴가도 받고 주 40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명단’과 ‘차별정책 개선 건의서’를 전달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장기요양위원회 참여 보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등급제 및 수가차별 개선 ▲중앙회 법적 보장 및 보수교육 실시권한 인정 등을 통해 70만 간호조무사의 한과 눈물을 닦는 데 힘써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위원장 양승조 의원, 문재인 후보 직속 직능특보단장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부 부본부장 정춘숙 의원, 전재진 직능본부 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국민 건강과 복지라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간호조무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차별정책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지지선언문 1부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지지선언문

 

우리 간호조무사들은 1967년 법정인력으로 탄생한 이래,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헌신적으로 보살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무한한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우리 간호조무사에게 차별의 굴레를 씌우고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의료법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때문에 대졸, 석·박사 학위가 있어도 ‘고졸딱지’를 붙이고 살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차별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자 10만여 명이 연차휴가도, 주40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근로계약서도 없고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근무자의 4분의 1이 간호조무사이고, 노인장기요양기관 근무자는 간호사의 3배나 되는데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여할 길이 없고,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환자 간병부담을 덜어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면서도,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40명을 맡겨서 환자를 돌보다 골병이 들 지경입니다. 게다가 누구는 정규직으로 뽑으면서 간호조무사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물론 의료유사업자인 침사 및 구사도 협회 중앙회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중앙회가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인정받고 있지만, 유독 간호조무사만 중앙회도 인정받지 못하고, 보수교육도 중앙회의 권한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받는 사회적 차별을 열거하자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간호조무사의 눈물로 한강을 메울 지경입니다. 우리 간호조무사들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할 법과 제도가 우리에게 차별의 굴레를 씌우는 도구가 되어 있는 현실 앞에서 울분과 한이 맺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께서는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갑이 갑질을 하고, 을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평등과 불공정, 불합리가 법과 제도적으로 구조화된 사회. 이것이 바로 적폐의 기본 토대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으로 적폐가 청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의 기득권이 구조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을의 차별이 제도화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폐청산의 지름길이고, 나라를 나라답게 바로 세우는 근본입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차별의 굴레에 갇혀 있는 70만 간호조무사의 한과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간호조무사에게 씌워진 제도적 차별을 없애고 공정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 주십시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 철폐하고, 간호조무사도 전문대에서 양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차별을 폐지하고, 누구나 똑같이 연차휴가도 받고 주40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간호조무사에게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와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말할 기회를 보장해 주십시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정원을 늘려서 간호인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병원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가능하게 하고, 정규직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게 해 주십시오. 간호조무사에게도 중앙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보수교육을 중앙회가 실시하게 권한을 부여해 주십시오.

 

우리 70만 간호조무사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야 말로 수십년 켜켜이 쌓인 불평등, 불공정, 불합리의 적폐를 청산하고, ‘을’로 불리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야말로 억울하게 차별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 누구나 노력하면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당당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행복한 사회, 그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갈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70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하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27일

 

더불어간호조무사포럼 상임대표 김현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간호조무사권익향상특위 위원장 이순이

간호조무사학력차별해소특위 위원장 곽지연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위 부위원장 주춘희 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간호조무사 2831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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