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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상훈법 개정안 발의, 과학기술인 사기 우뚝 세운다!!···공적이 뚜렷한 정부출연 및 특정연구기관 연구자에 근정훈장 수여 근거 마련
강효선 기자  |  love1021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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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1  14: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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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자=오건호 기자

4차산업혁명시대에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미래먹거리 선점과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할 과학기술인의 사기 저하문제가 심각하다. 얼마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과학기술유공자급 연구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학기술인을 성공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편이다”, “과학기술인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생각한다”라는 설문에 각각 부정(37.1%, 41.2%) 답변이 긍정 답변(21%, 15.2%)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지난 18일(금) 과학기술인을 근정 훈·포장 수여 대상자에 포함시켜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상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군인·군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을 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과학기술훈·포장만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교원의 경우 근정 훈·포장과 과학기술훈·포장을 모두 수여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근정훈장의 경우는 연간 약 1만건 이상이 서훈 되고 있는데 반해, 과학기술훈장의 경우 연간 30건~61건 정도 수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2012년 이후 근정훈장은 총 8만 2,363건이 수여되었는데 이 중 교육부 추천은 3만 5,283건으로 42.8%를 차지하는 반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 추천은 6.6%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송 의원은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하였다.

 

송 의원은 좁은 국토에 부존자원도 부족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발전사에서 과학기술인의 노력과 헌신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지금 과학기술인에게 거는 국가적인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대우와 인식은 저조하고 과학 기술인의 직업만족도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하였다. 수 많은 연구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과학기술인에게 박수 보내고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상훈법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한편 상훈법 개정안에는 송희경 의원을 포함한 김경진, 김석기, 김성찬, 김승희, 신보라, 신용현, 이명수, 이학재, 임이자, 정갑윤, 추혜선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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