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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김영란법 시행 이후 룸싸롱 출입줄고, 골프장은 영향 없어~~
이수현 기자  |  elly7024@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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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3  09: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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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법 시행 이후 2017년 상반기(1~6) 국내 기업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4,672억원으로 2016년 상반기 사용액 5,120억원 대비 448억원 감소

 

- 유흥업소 감소액 중 룸싸롱 감소액이 492억원으로 나타나

 

- 골프장의 경우 2017년 상반기 사용액은 5,185억원으로 2016년 상반기 사용액 5,192억원 대비 7억이 감소해 김영란 법에 큰 영향 없어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928()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기업 법인카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김영란 법 시행 이후 유흥업소(룸싸롱) 출입은 크게 감소한 반면 골프장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928일 일명 김영란 법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법인카드 사용 실적을 비교한 결과 2017년 상반기(1~6)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4,672억원으로 법 시행 이전인 2016년 상반기(1~6) 유흥업소 사용액 5,120억원 대비 448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흥업소 사용 장소 중 룸싸롱의 경우 법 시행 이후 2017년 상반기 2,509억이 사용된 반면 2016년 상반기의 경우 3,001억원이 사용돼 492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김영란 법 시행 이후 룸싸롱 출입이 줄어든게 큰 원인으로 확인됐다.

 

반면, 골프장의 경우 법 시행 이후 2017년 상반기 사용액은 5,185억원으로 법 시행 이전인 2016년 상반기 사용액 5,192억원 대비 감소액이 7억원에 불과해 김영란 법 시행에도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의원은 김영란 법 시행 이후 룸싸롱과 골프장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실적은 줄었지만 2016년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 지출액은 108,952억원으로 최근 5년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라며 정부는 김영란 법 시행이 1년을 맞이한 만큼 기업들이 사용한 접대비 항목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속히 파악해 농축수산업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 유흥업소골프장 법인카드 사용 현황 > 

(단위 : 억 원)

구 분

2016

2017(잠정)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유흥업소

사용금액

10,286

2,489

2,631

2,399

2,767

2,300

2,372

 

룸싸롱

5,905

1,458

1,543

1,379

1,525

1,252

1,257

 

극장식

식당

1,067

264

271

254

278

229

256

 

나이트

클럽

316

70

78

68

100

72

76

 

요정

1,194

270

289

274

361

331

357

 

단란

주점

1,804

427

450

424

503

416

426

골프장

10,972

1,422

3,770

3,084

2,696

1,398

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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