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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5년간 불법.유해 수입물품 8조 8,573억원 적발!!- 시계, 의류.직물류, 농수축산물 등 수입 적발금액 최다 -
이수현 기자  |  elly7024@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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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6  10: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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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에게 제출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불법․유해 수입물품에 대한 적발금액이 무려 8조 8,5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유해 수입물품은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 하거나 규격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행위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검역을 받지 않은 불량식품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물품 등이다.

 

지난 5년간 관세청을 통해 적발된 불법・유해 수입물품의 적발 금액을 보면 2014년도에 2조 627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5년에는 1조 4,392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16년에는 다시 1조 8,753억원으로 증가했다.

 

5년간 적발된 물품별 금액을 보면 기타(화장품, 운동구, 완구, 문구, 신변잡화류)로 분류한 물품을 제외하고, 시계류가 9,714억원으로 전체 불법 수입물품 중 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류・직물류가 8,699억원으로 9.8%, 가방・신발류가 8,675억원으로 9.7%, 농수축산물이 7,252억원으로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비아그라류가 3,647억원, 담배 불법 수입 등이 1,382억원을 차지 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불법・유해 수입물품의 밀반입이나 시중 유통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유해성분이 함유된 농・수・축산물이나 환경 유해물품이 유통돼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청의 각별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불법·유해 수입물품 적발실적>

(단위 : 억원, 관세·지재·대외)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5년간

합계액

금․보석

112

197

187

242

471

1,209

농수축산물

3,945

807

410

692

1,398

7,252

주류‧식료품

970

1,118

260

262

487

3,097

의료‧광학기기

115

1,376

1,273

308

1,814

4,886

의류‧직물류

1,549

1,591

2,133

2,356

1,070

8,699

시계류

3,047

898

2,353

2,626

790

9,714

가전제품

1,687

108

437

422

208

2,862

기계‧기구

981

875

640

1,276

2,686

6,458

가방‧신발

3,251

1,505

1,881

683

1,355

8,675

비아그라류

61

3,232

191

135

28

3,647

담배

45

441

741

36

119

1,382

기타

2,138

4,752

10,121

5,354

8,327

30,692

합 계

17,901

16,900

20,627

14,392

18,753

88,573

* 기 타 : 화장품, 운동구류, 유류, 완구·문구류, 신변잡화류 등

* 마약 관련 적발 물품은 제외

<출처 : 관세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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