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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단통법 3년, 불법보조금 단속에서 대기업은 무풍지대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 방송통신위원회
강효선 기자  |  love1021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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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6  10: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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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디지털프라자, 롯데 하이마트 등 조사실적 0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단말기 불법보조금 사실조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10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3년여 동안 삼성디지털프라자, 롯데하이마트 등 대기업유통점에 대해서는 불법보조금 관련 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14, 464곳의 유통점과 이통3사를 대상으로 불법보조금 조사를 실시했다. 201458, 2015147, 2016214곳으로 조사대상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이 중 대기업 유통점(삼성디지털프라자, 롯데하이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1,689개 지점 중 단 한 군데도 포함되지 않았다. 20172분기 현재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총 20,741개로, 판매점은 12,136, 대형유통점 1,689, 대리점 7,255, 이통사 직영점 1,350개 순이며, 이 중 불법보조금 조사를 받지 않은 곳은 대형유통점이 유일하다.

 

지난 818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삼성디지털프라자의 불법보조금 지급의혹을 공정위와 방통위에 신고하면서, 방통위는 뒤늦게대형 유통점에 대한 조사도 최근 신고 등에 의해 사실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집단상가에 위치한 영세유통점의 경우, 잦은 불법보조금 조사를 통해, 수 백만원씩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지만, 정작 대기업유통점의 경우에는 단 한 곳도 조사가 되지 않은 것은 대기업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는 30일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 제한에 대한 조항이 일몰되지만 가입자 차별지급에 대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고 의원은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차별금지 조항은 대기업 유통점이나 영세유통점 모두 엄격하게 적용해, 보조금 지급 혜택에서 차별받는 국민이 없도록 방통위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 불법보조금 사실조사를 통한

과징금/과태료 부과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합계

이동통신사

SKT

800

24,400

-

-

25,200

KT

800

-

-

-

800

LGU

800

470

180

-

7,300

일반유통점

59.5

194

227

150

631

 

 

 

[2]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 불법보조금 사실조사 및 단속 현황(단위: 횟수/개수)

구분

이동통신사

일반 유통점

SKT

KT

LGU

조사(단속)대상

처분

2014

1

1

1

58

36

2015

1

-

3

147

94

2016

-

-

1

214

159

2017.3

-

-

-

45

44

합계

2

1

5

464

333

 

[1]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 불법보조금 사실조사를 통한

과징금/과태료 부과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합계

이동통신사

SKT

800

24,400

-

-

25,200

KT

800

-

-

-

800

LGU

800

470

180

-

7,300

일반유통점

59.5

194

227

150

631

 

 

 

[2]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 불법보조금 사실조사 및 단속 현황(단위: 횟수/개수)

구분

이동통신사

일반 유통점

SKT

KT

LGU

조사(단속)대상

처분

2014

1

1

1

58

36

2015

1

-

3

147

94

2016

-

-

1

214

159

2017.3

-

-

-

45

44

합계

2

1

5

464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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