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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방치중인 ‘도심 흉물’ 신림백화점, 해답은 어디에?일요저널 사건팀의 이슈 추적
사건팀  |  kimts@ilyo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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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8  21: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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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2호선 신림역 6번 출구 인근에 있는 신림백화점은 지하 7층~지상 12층, 연면적 4만2176㎡의 판매시설로 지어질 예정이었지만, 시공사의 경영난으로 착공 3년 만에 공사가 중단돼 지금까지 방치돼 있다. 신립백화점은 지난 2006년 7월 관악구 신림동 1433-1 필지에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신림백화점(시공사 C&우방, 시행사 플레이쉘) 사업이 시작되었다.

총 공사비용은 3천억원으로 농협에서 800억원 규모의 PF를 받았고 758명의 수분양자들에게 1200억여원을 확보하였으며 공사에 들어간 선투자액은 40%였다. 착공 당시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신림역 사거리 알짜배기 땅에 지어지는 지하 7층 지상 12층(연면적 4만2176㎡)의 대규모 쇼핑몰이었기에 지역 주민들과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았으나 2008년 시공사였던 C&우방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 후 2010년 12월 채권단 최대주주인 농협이 금호산업을 새로운 시공사로 지정해 계약에 성공했다. 2011년 2월부터 많은 수분양자들이 미납상태였던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이에 힘입어 2011년 6월부터 공사가 재개 되었으나 일부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거부로 2012년 2월 공사가 다시 중단 되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3-1 일대 신림백화점이 골조만 갖춘 채 공사가 중단돼 장기 방치돼 있다.

2013년 중원에셋 300억에 부실채권 인수했지만, 잔금 지급 지연으로 표류

2013년도에는 농협이 부실채권 공매에 나섰으나 유찰되었고 2015년 3월 중원에셋이 300억원대의 부실채권을 인수하였다. 이에 다시금 사업이 진행 될 것을 기대하고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던 수분양자 중 한명의 제보에 따르면 중원에셋은 채권 인수과정에서 정확히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채권인수 잔금을 기정일 보다 많이 늦어진 2016년 2월 완납하였다고 했다. 기자가 입수한 수분양자들에게 발송한 무궁화신탁 측의 채권인수 상황에 따른 안내문에서 볼 때에 일정부분 잔금 지급이 지연된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우여곡절 속에 농협채권 인수 기업의 등장으로 다시금 사업에 박차가 가해지는가 싶었지만, 2016년 3월 사업권을 쥐고 있는 플레이쉘의 ‘부동산개발업’ 면허가 취소면서 다시금 수렁에 빠진 상태이다. 연면적 2000㎡ 이상인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 없이 분양이나 임대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10년의 세월동안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피해를 본 이들은 758명의 수분양자들이다.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공사 중단으로 인한 이자에 신용불량자가 발생하였고, 금전문제로 인해 발생한 가정불화로 이혼가정이 속출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현재 수분양채권단의 평균연령이 62~3세 이르러 은퇴 등의 사유로 대부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상태이고 투자실패에 따른 피해액은 물론 오랜 공사 지연 기간 동안 노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발생하여 상속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듯 엎친데 덮친격으로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도 매각을 주장하는 측과 공사재개를 주장하는 측의 의견분열이 이루어져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판국이다.

수분양자들 화합 없이는 사업진척 어려울 듯

오랜 기간 신림백화점 사업 추이를 지켜본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수분양자들의 화합이 없이는 사업진척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2012년 철수한 금호산업의 예(기존 수분양자들의 1차 중도금이 80프로 이상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사 중단 사유)에서도 볼 수 있듯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납부가 필요한 상황이나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수분양자들의 불신과 분열에서 볼 때 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궁화 신탁, 본지 질의서에 답변하고 조속한 대책 세워야

이에 공사재개를 위한 해결책으로 무궁화신탁과 중원 측에서는 지난해 9월 27일에 수분양자들의 분양포기에 대한 대가로 그동안 납입한 대금의 40프로를 지급하여 채권을 양수도하는 보상안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응한 수분양자들이 얼마만큼 이었는지 또는 약속한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취재진은 수탁자인 무궁화신탁 측에 현재 상황에 대한 질의를 보냈으나 1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다음은 본지 취재진이 신림백화점과 관련해 무궁화 신탁에 보낸 질의서,

1. 지난해 10월 무궁화 신탁 측에서 중원 에셋과의 분양권 양수도 계약서를 수분양자들에게 발송하였는데 실제로 채권양수도가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

2. 당시 채권양수도 계약금을 포함한 금액이 조금이라도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의견

3. 지난해 3월 시행사 플레이쉘의 부동산 개발업 면허가 취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부동산 개발업 면허의 취득 여부

4. 지난 2015년 5월 중원에셋의 농협 채권 인수과정에서 6개월 가량 잔금 지연이 있었다는데 사실인지?

5. 중원에셋의 농협 채권 인수과정이 공매로 진행되지 않고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진실은?

6. 무궁화신탁측에서 예상하는 공사재개 시기는 언제인지?

7. 수분양자들이 분열되었다는 제보가 있는데, 현재 적법한 수분양자 대표는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신탁은 조속한 시일 안에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해 주기 바란다. 이와 함께 취재진은 현 시점에서 중원에셋 측이 이 사업의 가장 큰 피해자인 수분양자들의 마음을 달래줄 보상에 대한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한 답변도 요청한다. 취재진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수분양자들을 잘 달래어 공사가 재개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서울시, 신림백화점을 비롯한 장기 미완성 건축물 11군데 정비 나서

한편, 서울시는 오랜 기간 공사가 중단돼 ‘도심 흉물’로 방치됐던 장기 미완성 건축물을 정비한다. 시는 지난 7월 장기 미완공 건축물 현황을 파악해 2~3곳을 시범사업 현장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현황 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이르면 이달 안에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예산 1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연구용역은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오랜 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대부분 민간 소유의 건물이라 그동안 공공이 손을 대지 못했었다. 그러나 2013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생기면서 공공이 개입할 법적 토대가 생겼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가 지난해 9월 전국에서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방치 건축물 실태조사를 마쳤고, 같은 해 11월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시도 개별 건축물 현황을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세워 정비에 나서게 됐다.

이번에 서울시가 현황 조사에 나서는 현장은 본지가 취재하고 있는 신림백화점을 비롯해 도봉구 창동 135-1외 6필지에 있는 창동 민자역사 등 모두 11곳이다. 국토부 실태조사에선 장기 미준공 건축 현장은 23곳으로 집계됐지만 이후 공사가 재개되거나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곳이 있어 수가 줄었다. 시는 용역을 통해 이들 현장의 공사 진행 상황과 중단 기간, 중단 원인, 권리관계 현황 등을 조사한다. 이를 근거로 2~3곳을 시범사업으로 정해 정비 방안과 사업 기간을 따져보고 재원조달 계획을 세우는 등 세부 정비계획을 세워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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