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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4,116명, 5년간 소득 탈루 금액만 4조8,381억원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
강효선 기자  |  love1021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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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11: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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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적출률은 43%대로 부과세액만 2조6,582억원 부과 -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 소득 탈루액만 개인당 11억 7,500여만원

   
사진기자=이명수 기자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에게 제출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5년간 총 4,116명이 신고 누락한 적출소득이 4조 83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적출소득 현황을 보면 2012년에 598명을 조사한 결과 적출소득은 7,078억원으로 소득 적출률은 39.4%였으나 매년 증가해 2016년에는 967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적출소득이 9,725억원으로 소득 적출률이 43.1%로 증가했다.

 

즉, 10억을 벌면 5억7천만원만 신고하고 4억3천만원을 신고해, 이에 대한 부과세액만 2조 6,582억원이 부과됐다.

 

지난 5년간 업종별 소득적출률을 보면 현금 수입업종인 음식점과 숙박업등이 59.1%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과 현금수입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종이 48%,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종이 29.4%를 나타내고 있다. 업종별 1인당 탈루액을 보면 기타업종이 14억 3천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현금수입업종이 8억8천만원, 전문직종이 8억5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인 도소매업자를 비롯해 음식점, 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자들의 소득탈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탈루 혐의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소득 탈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원천징수 등으로 세원 파악이 쉬운 직장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고소득 자영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기관을 확대하거나 과태료를 상향조정 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표-1>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

(단위: 명, 억원, %)

년 도

유 형*

인 원

신고소득

적출소득

소 득

적출률

부과세액

2012

합 계

598

10,889

7,078

39.4

3,709

전문직

230

4,448

1,884

29.8

982

현금수입업종

114

488

974

66.6

657

기타업종

254

5,953

4,220

41.5

2,070

2013

합 계

721

11,047

9,786

47.0

5,071

전문직

288

5,616

2,745

32.8

1,447

현금수입업종

117

827

1,071

56.4

720

기타업종

316

4,604

5,970

56.5

2,904

2014

합 계

870

13,296

10,051

43.1

5,413

전문직

270

5,327

2,616

32.9

1,232

현금수입업종

142

879

1,057

54.6

635

기타업종

458

7,090

6,378

47.4

3,546

2015

합 계

960

15,585

11,741

43.0

6,059

전문직

209

4,480

1,499

25.1

751

현금수입업종

142

1,287

1,378

51.7

900

기타업종

609

9,818

8,864

47.4

4,408

2016

합 계

967

12,901

9,725

43.0

6,330

전문직

227

4,716

1,710

26.6

1,049

현금수입업종

127

604

1,176

66.1

973

기타업종

613

7,581

6,839

47.4

4,308

합계

합 계

4,116

63,718

48,381

43.1

26,582

전문직

1,224

24,587

10,454

29.4

5,461

현금수입업종

642

4,085

5,656

59.1

3,885

기타업종

2,250

35,046

32,271

48.0

17,236

출처 : 국세청(전문직:변호사,세무사,의사등/현금수입업종:음식점, 숙박업등/기타업종:전문직·현금수입업종 외 서비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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