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저널
정치종합
국가 R&D 관련 제재조치 최근 5년간 8,623건에 달해!!- 환수대상 사업비 1,976억 원 중 966억 원만 회수 -
이수현 기자  |  elly7024@hot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0.11  12:10:0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송파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R&D)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건수가 최근 5년간 총 8,623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연평균으로 따지면 1,700건이 넘는 수치다.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연구부정, 사용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해야 하고 기 출연 또는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아울러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외에 징벌적 과징금 성격의 제재부가금을 사용 금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부정 행위 등에 따른 제재조치는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면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제재가 확정된 사안은 상당한 고의성이 인정된 경우다. 따라서 연간 1,700여 건이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R&D) 제재 조치 현황(2013년 ~ 2017년 6월)

 

제재 종류별

제재 사유별

참여제한

(건)

사업비환수

제재부가금

건수

(건)

대상금액

(백만원)

환수금액

(백만원)

건수

(건)

대상금액

(백만원)

환수금액

(백만원)

1. 연구결과불량

1,709

244

57,660

24,005

0

0

0

2. 연구개발 내용
누설 및 유출

10

0

0

0

0

0

0

3.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147

58

33,449

23,697

0

0

0

4. 기술료 미납

3,932

0

0

0

0

0

0

4의2. 사업비
환수금 미납

44

0

0

0

0

0

0

5.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1,066

447

80,087

32,577

141

4,643

789

6. 지식재산권 개인
명의 출원‧등록

1,683

112

23,008,

14,553

0

0

0

7.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수행

2

0

0

0

0

0

0

8.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

30

24

3,457

1,783

0

0

0

합계

8,623

885

197,661

96,615

141

4,643

789

(자료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사유별로 분류해보면 기술료 미납이 3,932건, 연구결과 불량 1,709건, 지식재산권 개인명의 출원·등록이 1,683건,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이 1,066건 순으로 많았다. 기술료 미납은 연구과제 참여 기업이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제때하지 않거나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은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 유용하거나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가로챈 경우다. 이외에 장비나 재료 비용을 과다계상해 집행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타 용도로 전용한 경우, 시설·장비 등을 임의 처분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는 447건으로 타 사유로 인한 사업비 환수 조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연구결과불량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가 244건이었고 지식재산권 개인 명의 출원·등록으로 인한 사업비 환수도 112건이나 됐다.

 

그 밖의 사유까지 포함해 사업비 환수 조치가 결정된 건수는 총 885건이었으며 환수 대상 금액은 1,976억 원이나 됐다. 하지만 현재 환수가 이루어진 금액은 966억 원에 불과해 환수율이 50%에도 미지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해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사례는 141건에 46억 원이었지만 이 역시 정상 환수금액이 7억여 원에 그치고 있어 17%의 극히 미진한 환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이렇게 고의적인 연구부정행위가 연평균 1,7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연구관리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연구관리기관 일원화 등의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수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강남구 논현동 85-3 수림빌딩  |  대표전화: 02-511-4068  |  팩스 02-2007-0377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08
회장 : 김보근  |   발행인 : 오경섭  |  편집국장 : 이수현  |  편집이사 : 김태성   |  편집인 : 채고은  |  광고국장 : 황정호  |  편집팀장 : 이희성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재
Copyright © 2011 일요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ilyo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