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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약 120억원 부가세 환급
이수현 기자  |  elly7024@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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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2: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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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약 120억원 부가세 환급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444개 의료기관에서 44,688개의 환급전표 발행

   
 

○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 부가세를 지난해 4월부터 환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개월간 약 120억 원의 부가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현황’에 따르면 444개 의료기관에서 44,688개의 환급전표를 발행했으며, 51,309건의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119억 4,900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피부재생술로 13,801건이며, 쌍커풀 수술 7,940건, 주름살제거술 3,877건, 코성형수술 2,660건으로 뒤를 이었다.

 

○ 2009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이래로 특히 미용․성형환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과도한 수수료 및 불법브로커 등의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다. 또한 다발하는 의료사고와 부작용 등의 문제로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미용․성형환자의 대다수인 중국 내 여론이 악화되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보건 용역의 경우 면세되지만 미용성형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17년 12월까지 연장 되었으며, 다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부안으로 2017년 9월 1일에 발의된 상태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 효과분석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 남인순 의원은 “이 제도 시행 당시 정부가 미용성형 환자 유치에 과도하게 집중한다는 비판과 외국인환자에 대한 차별적 혜택 부여로 내국인 차별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며,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부가세환급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환자 안전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그러나 당초 목표였던 진료비 투명성 제고와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만큼 부가가치세환급제 효과 분석 연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연장 법안이 먼저 정부 발의된 것은 성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표1>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현황

(’16.4~‘17.3월말)

구분

의료용역

진료건수

(건)

총 공급가액

(백만원)

총 환급 세액

(백만원)

1

쌍커풀수술

7,940

18,156

1,651

2

코성형수술

2,660

13,377

1,216

3

유방수술

650

5,996

545

4

지방흡입술

1,493

8,395

763

5

주름살제거술

3,877

14,526

1,321

6

안면윤곽술

1,668

16,521

1,502

7

치아성형술

80

152

14

8

악안면교정술

129

2,212

201

9

색소모반주근깨, 흑색점, 기미등

2,648

1,790

163

10

여드름 치료술

487

413

38

11

제모술

71

46

4

12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629

3,033

276

13

문신술, 문신제거술, 피어싱

573

598

54

14

지방융해술

1,002

1,965

179

15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13,801

16,934

1,539

16

기타

13,601

27,312

2,483

총계

51,309

131,426

11,949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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