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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레스 TV 이슈 점검> 공설 봉안당 유명무실하다.과도한 안치비용, 유족 부담 증가로 실적 미비, 대수술이 필요하다.
황정호 기자  |  kingclub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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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6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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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설봉안당 사업이 과도한 안치비용과 유족의 장례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시 복지 예산은 전체의 33%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사후 복지예산, 특히 시민들의 봉안당 확보 예산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이 분야 전문가인 무지개 K다올의 김봉수 대표와 긴급 대담을 통해 원인을 진단하고 분석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담 자리를 만들었다. 다음은 김봉수 대표와 본지 박제니 기자의 일문 일답,

   
공설 봉안당의 전도사 김봉수 대표가 노블레스TV 녹화후 본지 기자 MC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복지예산 8조 7735억원 중 시민들의 봉안당 확보예산은 전무

1. 최근 장묘 문화의 변화 추세는 어떠한가요?

- 전통적인 장묘문화인 매장형태에서 2016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89%의 화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화장 형태로 장묘 문화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2. 화장 문화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화장률이 급증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설봉안당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현실적인 제약(예산확보, 주민반대 등)으로 그 실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사설 봉안당 건립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과도한 안치비용 문제로 유족들의 장례비용 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3. 사후 복지적 관점에서 본 공설봉안당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국가와 각 자치단체는 출생에서 사후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서울시 전체예산 29조 3017억원, 이중 복지예산은 33.4%인 8조 773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사후복지 예산, 특히 시민들의 봉안당 확보예산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사후, 장지를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현실이며, 국가와 자치단체는 모든 구성원이 사후, 장례에 대한 근심 없이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책무입니다.

한 예로, 아흔이 넘은 김미정(가명) 할머니는 한달에 5만원으로 생활하며 본인의 장례비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저승길 노잣돈을 걱정하는 이들이 주위에는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설봉안당은 사후 복지에 대한 관점에서 꼭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그렇다면 현재 서울시 자치단체의 구립봉안당 현황은 어떠한가요?

-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는 산하 구청에 구립봉안당 확보 예산을 일부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 강남구, 동작구 등 11개 구에서 자체 구립봉안당을 일부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중 경기도 소재 ‘효원 추모공원’에 위탁운영 중인 종로구, 중구 등 7개구 구립봉안당은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제 114’에 의하면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서울시 산하 자치단체의 구립봉안당 시설이 경기도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행정소송 결과 헌법 재판소에서 최종 각하되어 법적으로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8헌라5)

한편 동작구, 강동구 등 나머지 4개구의 구립봉안당은 충북 음성 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충북 음성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타 자치단체의 구립봉안당 시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5. 현재 구립봉안당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나요?

- 현재, 운영중인 모든 구립봉안당은 ‘예산부족과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관내에서 사업이 불가하여, 모든 타 지역의 사설봉안당 시설의 일부를 확보하여 위탁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운영중인 구립봉안당도 구청 별로 운영의 묘미, 홍보, 자치조례의 차이로 인해, 성과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 예로 강남구의 경우 예산으로 5,000여기의 봉안단을 확보해 10여년간 구립봉안당을 운영해 왔으나, 현재 실 안치실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강동구의 경우 전액 구 예산만으로 3,000여기의 봉안단을 확보해 운영해 오고 있으나, 다양한 ‘홍보활동, 합리적인 조례 제정’으로 매년 꾸준히 실 안치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6. 그렇다면 구립봉안당 위탁 운용시 무지개 추모공원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위탁 운용시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지역에 이러한 복지정책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미비한 것입니다.

복지 혜택이란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민들이 알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만 낭비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홍보로 구민들이 잘 알고 이용 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홍보할 것입니다. ‘구민들을 위한 전용관 설치’,

해당 구청의 민원을 직접 받아 상담해 줄 수 있는 ‘전용 콜센터 운용’이 첫 번째입니다. 차후 지속적으로 운용간 지역 언론과 온라인을 활용 홍보하여 저소득 소외계층까지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용어설명

공설 봉안당이란?

- 흔히 얘기하는 납골당은 봉안당의 일본식 표기이다. 법률상 공식명칭은 봉안당이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 9항에 의하면 봉안시설이란 봉안당 등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즉 공설 봉안당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봉안시설을 의미한다. 또한 위 법 제4조 1항은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봉안시설의 확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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