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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다스 비상장 주식 물납 특혜 확실!!- 국세청 그간 다른 부동산은 근저당 설정되어 있어도 부동산 물납 받아줬다 -
김재윤 선임기자  |  gefo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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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9  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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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10월 17일(화)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다스 비상장 주식 물납 특혜는 확실하다며 그 이유는 국세청은 그동안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부동산 물납을 받아줬음에도 고 김재정씨 상속인 권 모씨 부동산은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부동산 대신 다스 비상장 주식을 받아줬다”라고 밝혔다.

 

지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의원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다른 보유 재산으로 물납할 경우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으로 충당하고 부족할 경우 비상장 주식으로 허가해야 함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명의로 190만원 근저당권 설정 계약 해놨다는 이유로 물납에서 제외하고, 고 김재정씨 소유였지만 그 부인이 상속세를 내야하는 기간 6개월 시점에 4천만원 저당 잡혀서 그 부동산을 물납에서 제외하는 특혜를 주었다.”고 질의한 바 있다.

 

그런데, 2001년부터 현재까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토지를 물납으로 받거나 건물을 물납으로 받는 사례 여러 건 확인됐으며 2006년 공유자 지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토지를 물납허가를 해준 사례 등이 확인됐다.

 

박 의원은 “다른 여러건에서 토지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도 물납 허가를 해 준 사례가 여런건 확인됐는데, 이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의심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물납을 받지 않고 다스 비상장 주식을 받았다”라며  “이렇게 받은 다스 비상장 주식은 6차례나 유찰돼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로 대책을 세워야 하며 국세청의 다스 비상장 주식 물납 특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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