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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
김재윤 선임기자  |  gefo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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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9  10: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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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왕산 스키장 복원은 안 지켜질수도

박근혜 정부 산림청의 대국민 사기극

 

애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계획에 사후

활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평창 동계올림픽 활강스키를 위해 건설한 가리왕산 활강스키장의 올림픽 후 복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가리왕산 스키장 건설을 둘러싸고 산림청을 비롯한 정부와 환경단체들이 큰 마찰을 빚은 가운데, 스키장 건설의 전제가 올림픽 후 가리왕산을 복원한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산림청으로부터 입수한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전복원 및 지정해제 계획(2013.5.8.)과 강원도에 회신한 중봉 알파인(활강) 경기장 조성사업 협의에 대한 회신(2013.4.3.)에 따르면 그 동안 알려진 바와 달리 가리왕산 활강스키장은 복원하지 않고 사후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3년 산림청이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원안통과된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전복원 및 지정해제 계획슬로프 복구복원 및 사후활용을 보면

- 올림픽 경기후 슬로프는 산림으로 복구복원하고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복구복원시 현지에서 채취한 자원을 활용하고, 복구복원 후 자연적으로 식생이 도입될 수 있도록 실행함

- 다만, 알파인 경기종목 선수들의 훈련 등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관계 정부기관, 동계스포츠 협회 등에서 시설운영에 협력하는 경우나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지속 활용

강원도는 운영비용 확보방안, 비용효과 분석 등 운영에 대한 사전 타당성 평가 및 대책 마련후 활용

활용여건이 악화되면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슬로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원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함

 

이라고 되어 있어, 비록 복원이 원칙이지만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산림청이 강원도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협의와 관련한 공문에 제시된 조건중 ‘2-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있다.

올림픽 경기 후 슬로프는 현지에서 채취한 자원을 활용하여 산림으로 복구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전까지 슬로프 등의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 복원하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의 결정 등에 따라 사후활용계획이 결정될 경우에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이전까지 그 사후활용계획에 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추진

 

,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복원하되,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위원회의 결정 등에 따라 사후활용계획이 결정될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올림픽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산림청의 자문기관에 불과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지원위원회의 사후활용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당연히 승인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실제로 가리왕산 스키장 복원을 해야하는 주체인 강원도는 가리왕산 복원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최문순 강원지사 또한 복원계획에 관한 질문에 완전한 복원은 사실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일부 복원하기로 한 지역에 대해 더 큰 복호 면적을 정해 보호를 시작했다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인화 의원은 가리왕산 활강스키장은 결정 당시부터 온갖 의혹과 논란에 휩싸였던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공사가 승인될 수 있었던 전제는 올림픽 후 전면 복원이었는데, 복원이 되지않고 사후활용이 된다면 이는 정권차원의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뿐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경위를 파헤치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청구할 생각이라며 가리왕산은 우리 산림유전자원의 보고로서 반드시 복원되어야 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올림픽 후에 가리왕산 복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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