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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 정권이 폐쇄한 지방무역관(국내 무역관), 복원시켜야! -- 조배숙 의원, 지방 중소 수출업체들을 위한 수출 서비스 지원 내실화 촉구! -
김재윤 선임기자  |  gefo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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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9  10: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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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MB정권이 폐쇄했던 지방 무역관(국내 무역관)을 복원시켜, 지방 중소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은 17일(화)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 ‘중기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으로 지방무역관(국내무역관)이 폐쇄된 이후 지방 중소기업 등의 지속저인 요청으로 11개의 ‘지방지원단’이 개소되어 운영중에 있지만,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은 대단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총 11개소의 지방지원단이 설립되어 지방 중기청 산하 수출지원센터내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과거 지방무역관이 수행했던 사업기획 단계부터 수출 지원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인력도 11개 지방지원단에 203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중 23명만이 코트라에서 파견된 정식 직원이고, 나머지 180명은 계약직이거나 외부 용역업체로부터 지원받은 인력이었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위한 각종 상담 역할을 수행하는 ‘수출 전문위원’들이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조달받은 인력으로, 제대로 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이 내실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조배숙 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지원단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이에 지방의 중소 수출업체들은 제대로 된 수출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강조하며 “MB정권때 폐쇄한 지방무역관을 복원시켜 지역의 중소 수출업체들에 대한 수출 지원을 내실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무역관(국내무역관)과 지방지원단의 차이>

 

지방지원단

국내무역관

성격

지방중기청 중기수출지원센터 내 중진공 등 타 유관기관과 함께 원루프로 입주・운영

KOTRA의 독자적 지방 조직

사무공간

중기수출지원센터 내 입주

별도 사무실 운영

주요사업

비독립적 조직으로 수출기업화 지원, 무역사절단 등 제한적 운영

지역별 특성에 맞춘 특화사업 개발, 지자체·유관기관과의 종합적인 협력사업 기획 및 고객 수요에 맞는 사업개발 추진

비고

기획・관리 기능은 본사에서 담당하고, 부여된 사업에 대한 수행 역할 중심으로 운영

사업기획 단계부터 수행, 환류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주도적으로 수행

 

<지방지원단 운영현황>

- 인원: KOTRA 23명, 수출전문위원147명, 지원인력 33명 등 203명)

개소일자

2013.8월부

2016.2월부

2017.2월부

합계

지원단명

부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경기

인천

전북

울산

충북

경남

 

 

 

 

 

 

 

 

 

 

 

 

(명)

본사파견

2

3

2

2

2

2

2

2

2

2

2

23

수출

전문위원*

13

18

9

16

5

35

14

9

8

8

12

147

계약직

(파견포함)

3

3

3

3

3

4

3

3

4

2

2

33

합 계

18

24

14

21

10

41

19

14

14

12

16

203

* 수출전문위원은 이동코트라 각 1명, 신규 수출기업화사업 전담 인력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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