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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4대강 블랙리스트, 국정원 외주 작성 의혹
이수현 기자  |  elly7024@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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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8  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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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월 환경정보평가원 4대강 인명사전 발간

- 국정원 개혁위원회 4대강 블랙리스트도 조사해야 -

   
 

4대강 공사를 반대한 단체 및 명단을 기록한 책이 20123월 발행됐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은(강동갑, 행정안전위원회) 환경정보평가원에서 2012315일 발행한 4대강·국책사업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을 입수했다. <책 표지사진>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10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정보평가원은 2011년 국정원이 보수단체와 기업의 자금 지원 매칭 대상 단체였다. 이에따라 국가정보원이 4대강 반대 블랙리스트 작성을 보수단체를 통해 외주화한 게 아닌지 자금의 출처와 경위 등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 단체는 4대강 인명사전을 발간한 이후인 2013년 국무총리실에서 2천만원을 민간단체 지원명목으로 받았고, 행자부에서도 37백만원을 지원 받은 바 있다.

지원부처

지원 단체

지원 사유

금액

국무총리실

환경정보평가원

공익희생자 온라인 추모기념관 설립 및 스토리텔러단 운영

2천만원

행자부

환경정보평가원

인터넷 백과사전 환경정보 오류 및 편향성 조사사업

37백만원

 

 

4대강·국책사업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을 작성한 사람은 심용식 전 시대정신 이사, 송호열 전 서원대 총장,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 원장,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남동환 큐즈과학코리아 이사장, 허현준 전 시대정신 사무국장, 최성호 환경정보평가원 사무처장 7명으로 2012316일 국책사업반대행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책사업 반대행위 인명사전' 발표 기자회견도 개최한 바 있다.

 

이 명단을 만든 작성자 중 허현준 시대정신 사무국장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소통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갔고, 청와대에서는 보수단체 관제대모 동원과 보수단체 지원을 위해 전경련으로 하여금 3년간 69억 이상을 지원토록해 201710월 구속됐다. 이명박 정권에서도 4대강 블랙리스트 작성 등 추가 역할이 드러난 것이다.

 

환경정보평가원에서 작성한 4대강 반대 단체 및 인명사전에 수록된 인사의 기준은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참여한 인사는 주요 행위자(주동자)로 나머지는 단순 행위자로 기준을 나눠 기록했다.

 

4대강 살리기 주동자인 주요 행위 단체로는 운하반대 교수모임과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불교환경연대 등 12곳이고, 4대강 반대 주동 정치인으로는 강기갑, 김두관, 김진애, 노회찬, 박원순, 손학규, 유시민, 유원일, 정세균, 천정배, 최문순 등 22명이었고, 학계에서는 김경재, 김정욱, 박재현, 박창근, 백낙청, 안병욱, 이상돈, 이시재, 이준구 교수 등 14명이었고, 사회인사로는 명진, 문규현, 서재철, 수경, 지관, 지율, 최열, 염형철 등 12명이었다. <참조1>

 

이외에도 4대강 반대 주요 단체별 참여자 명단과 참여 인사들의 발언한 내용들을 수록해놨다. <참조2>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원세훈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단순히 정보 수집이 아니라, 실질적 지휘와 실행의 전위부대 역할을 했었다. 4대강 관리, 활성화대책, 홍보 등 4대강 공사 진행부터 완공까지 콘트롤 타워가 국정원으로 비춰 봐도 무리가 없을 만큼 원세훈 원장은 4대강에 공을 기울여 왔었다.

 

20101119일 원세훈 전 원장은 각 지부에서 '보 지킴이'라고 해서 우리 국가정책에 협조하는 세력으로 키워나가자. 전국 단위로 만들어서 나름대로 자긍심도 키워주고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고 하면 된다. 바로 지원해주면 문제 생긴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지역단체라든가 통해서 지원하면 된다라는 등 우회로 지원할 것을 지시한 증거들도 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나 반대 인사에 대해 원세훈 전 원장은 2012217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하면 강에 쳐 박아야지. 4대강 문제라 뭐 이렇게 떠들어도 뭐. 일은 죽도록 해놓고 여태까지 여러분들 보니까 일은 우리가 했는데 왜 우리 가만히 있어라면서 강력한 제재를 지시하기도 했었다.

 

이 책자에는 4대강 외에도 인천 국제공항 건설 양양 양수댐 건설 새만금 간척사업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공사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 부안 방폐장 건설 등 93년부터 20124대강까지 국책사업을 반대해왔던 환경 운동 단체들과 사람들의 명단과 발언까지 포함돼 있다. 총체적으로는 환경 운동 단체 및 인사 블랙리스트인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문화예술, 방송사, 정치인 블랙리스트 등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 공작으로 인해 제압당하고 퇴출된 인사들을 국정원 개혁 위에서 공개한 바 있지만, 이명박 정권의 핵심 정책 추진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블랙리스트와 불법적 행위에 대한 조사는 진척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4대강 사업에서 국정원이 어떤 공작을 벌렸는지 개혁위원회에서는 조사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1) 4대강 살리기 주요 행위자 명단

 

운하반대교수모임, 대한하천학회, 민주당 4대강 시업저지 특별위원회,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정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참여연대, 환경과공해연구회, 시민환경연구소

 

정치인

강기갑(국회의원), 김두관(경남도지사), 김상희(국회의원), 김성순(국회의원), 김진애(국회의원), 노회찬(진보신당 공동대표), 박원순(서울시장), 손학규(국회의원), 신학용(국회의원), 유시민(국민참여당 대표), 유원일(국회의원), 이미경(국회의원), 이용섭(국회의원), 이재정(정당인), 이정희(국회의원), 정범구(국회의원), 정세균(국회의원), 주승용(국회의원), 천정배(국회의원), 최문순(강원도지사), 최철국(국회의원), 홍희덕(국회의원)


 

김경재(한신대 명예교수), 김정욱(서울대 교수), 김좌관(부산가톨릭대 교수), 박재현(인제대 교수), 박창근(관동대 교수),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안병욱(가톨릭대 교수), 윤순진(서울대 교수), 윤제용(서울대 교수), 이상돈(중앙대 교수), 이시재(가톨릭대 교수), 이정선(서울대교수), 이준구(서울대 교수), 최영찬(서울대 교수)

학계
 

명진(승려), 문규현(신부), 박평수(고양환경운동연합), 서재철(녹색연합), 수경(승려),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이환문(진주환경운동연합), 장동빈(수원환경운동연합), 지관(승려), 지율(승려), 최수영(부산환경운동연합), 최열(환경재단)

사회인사

참조2) 책자에 기록된 주요활동

이름

<분야>

소속(직위)

반대행위(주장 및 활동)

운하반대

교수모임

<단체>

상임공동대표 : 나간채(전남대 사회학), 양운진(경남대 환경공학), 이정진(서울대 경제학)

공동대표 : 김정욱(서울대 환경학), 강영걸(대구대 사회복지), 고규진(전북대 독문학), 고창택(동국대 철학), 김선건(충남대 사회학), 김한성(연세대 법학), 박사명(강원대 정치학), 서관모(충북대 사회학), 서유석(호원대 철학), 신광영(중앙대 사회학), 윤영삼(부경대 경영학), 이병천(강원대 경제학), 조돈문(가톨릭대 사회학)

자문의원 : 곽태원(서강대 경제학), 이준구(서울대 경제학), 이철수(화백), 도종환(시인), 백무현(화백), 이홍원(화백), 운석위(시인)

상임집행위원 : 박경(목원대 경제학), 박창근(관동대 토목공학), 최영찬(서울대 경제학)

집행위원 : 강현수(중부대), 변창흠(세종대), 윤순진(서울대), 이원영(수원대), 홍성태(상지대), 홍종호(한양대)

김 박사의 얘기가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이름만 4대강 이수, 치수계획이라고 하는데 처음의 대운화계획과 달라진 계 없다” <2008-05-26>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사전 환경성 검토는커녕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 “14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아무런 청사진 없이 무작정 달려드는 게 말이 되느냐” <2008-12-25>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은 4대강에 보를 설치하고 대규모 주설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4대강 죽이기이자 대운하 사업 1단계” <2009-07-07>

국토해양부는 4대강을 파괴하기 위해 지자체를 압박하는 만행을 중단하라”, “지난 15일 국토부가 협약을 해제한다고 경남도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행위에서 우리는 독재정권의 망령을 본다.”

“4대강 사업은 목적이 불명하고 사업 내용도 파괴적이기 이를데 없는 원천적으로 불법적인 사업” “국가재정법, 문화재보호법, 하천법, 환경영향법 등을 위반하고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전면적으로 즉시 중단되고 또한 재검토 되어야 한다”<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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