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저널
정치종합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을)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일몰연장, 법안 발의
이수현 기자  |  elly7024@hot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1.02  10:27:4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송기헌 의원, “설비투자 촉진 통해, 중소기업 생산능력 향상 기대”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28일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50%가감한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는 2013년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신설됐다. 기업들이 생산능력 확충을 목적으로 취득한 설비자산 등에 대해 감가상각기간을 최대 50%까지 단축해주는 제도로, 기업의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간접적 조세지원책이다.

 

해당 조항은 2017년 6월 30일로 기한이 만료된 상태다.

 

개정안은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성장을 위한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했다.

 

송기헌 의원은 “산업은행이 2017년 설비투자 실적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2017년 설비투자가 2016년 대비 14.1% 감소했다. 특히 생산능력확충 목적의 설비투자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수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강남구 논현동 85-3 수림빌딩  |  대표전화: 02-511-4068  |  팩스 02-2007-0377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08
회장 : 김보근  |   발행인 : 오경섭  |  편집국장 : 이수현  |  편집이사 : 김태성   |  편집인 : 채고은  |  광고국장 : 황정호  |  편집팀장 : 이희성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재
Copyright © 2011 일요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ilyo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