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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안철수 보수야합과 정치공학에 빠져 청년 문제 외면
이수현 기자  |  elly7024@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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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4  08: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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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채 보유액 전년보다 42% 폭증, 높은 교육비와 주거비 청년의 삶 피폐하게 만들어”

“개혁신당, 청년 주거급여 지원 확대, 적정임금 제도화 등 청년 문제 해결 앞장서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청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등장한 안철수 대표도 청년의 삶과 무관한 보수야합과 정치공학에 빠져 청년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개혁신당이 청년의 삶을 바꾸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7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30세 미만 가구의 부채 보유액은 2380만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42% 폭증했다“며 ”청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것은 OECD 최고 수준의 교육비와 살인적인 주거비“라고 진단했다.

 

정동영 의원은 “국민들은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고,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지만, 여의도 정치는 청년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안으로 ▶ 공공기숙사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 청년 주거급여 지원 확대 ▶ 사립대학이 청년 교육비, 주거비 고통 분담토록 법 개정 ▶ 적정임금 제도화 ▶ 임금체불 및 떼먹기 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동영 의원은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으로 생활비 지출 증가 → 노동소득 부족 → 청년 부채 증가·부모세대 부담 증가 → 결혼 포기 → 저출산’의 악순환을 개혁신당이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혁신당은 재벌의 나라, 상속자의 나라가 된 대한민국을 대개혁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청년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청년들의 빚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세 미만 가구의 부채 보유액은 2380만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42% 폭증했다. 청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OECD 최고 수준의 교육비와 살인적인 수준의 주거비다.

 

국내 사립대학 1년 등록금은 920만원으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비싸다. 여기에 각종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 주거비 등을 포함하면 청년들의 월 생활비는 청년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가볍게 넘어선다. 서울에서 홀로 사는 청년 10명 중 4명이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을 전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들은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고,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지만, 여의도 정치는 청년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 청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등장한 안철수 대표도 청년의 삶과 무관한 보수야합과 정치공학에 빠져 청년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누가 청년을 위한 개혁의 선봉에 설 것인가?

 

개혁신당이 청년의 삶을 바꾸는데 앞장서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월 49만원 월세 시장에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공공기숙사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 주거급여 지원 확대에 앞장서도록, 수천억 원대 적립금을 쌓아둔 사립대학들이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교육비, 주거비 고통을 분담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청년들이 열정페이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사회 각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대신 적정임금 제도화, 임금체불 및 떼먹기 감독 강화로 청년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도록 개혁신당이 앞장서야 한다.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으로 생활비 지출 증가 → 노동소득 부족 → 청년 부채 증가·부모세대 부담 증가 → 결혼 포기 → 저출산’의 악순환을 개혁신당이 끊어야 한다.

 

개혁신당은 재벌의 나라, 상속자의 나라가 된 대한민국을 대개혁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여의도를 벗어나 노량진과 대학가 주변에서 고시공시 공부에 청춘을 포기한 청년의 삶을 바꾸는데 앞장설 것이다.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촛불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따라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대개혁에 앞장서는 개혁신당을 건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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