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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式 고액·상습 체납자 꼼짝 마!
김은경 기자  |  kyung33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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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4  08: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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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 징수 전담반’ 발로 뛰는 징수 활동 펼쳐

- 올해 고액체납 징수 대상자 확대,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납부 적극 독려

- 공평과세 실현과 구재정 안정화 위해 고액체납 징수전담반 편성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구재정 안정화를 위해 올해부터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구는 별도의「고액체납 징수 전담반」을 편성, 수도권은 물론 체납자가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나 발로 뛰는 징수활동을 진행 한 바 있다.

 

이런 노력으로 작년 한해 9억 2400만원의 체납세금 징수 실적을 내기도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집중 징수활동 대상을 기존에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낮춰 징수한다.

 

이번 고액체납 징수 대상 확대로 구 재정에 근간이 되는 재산세 등 납부를 독려,체납액 징수 금액도 크게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묻지마式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상태, 수입원 등을 세밀히 분석 후 맞춤형 체납처분 및 빈틈없는 행정제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실제 구는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 부동산의 공매가 어렵다는 제도를 악용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각종 금융자산과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끈질긴 노력과 납부 독려 끝에 체납액 1억 4천여만원 전액 징수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고액체납 징수전담반은 체납 징수 경험이 많은 담당자로 구성, 체납자의 주거지와 사업장을 방문하고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세금 납부를 독려 하는 중이다.

 

더불어 체납자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재산 소유와 생활실태 조사 등 강도 높은 활동도 전개한다.

 

구는 고액체납 뿐 아니라 소액체납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는 한편 체납액 분납 제도를 안내하며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있다.

 

저소득 체납자의 경우는 생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송파구 김웅기 38세금징수1팀장은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형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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