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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산업 혁신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포흐트 망중립성 정립 추진
강효선 기자  |  love1021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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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3  0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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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 ICT 상생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한 관성적 제도틀 개선 선도.. 입법화 등 대안 마련

 

- 기존 망중립성의 경쟁과 혁신 등 근본이념을 계승하되, 5G 시대 기술과 산업의 역동적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반영

- ‘다양성’(상품별 요구에 맞는 네트워크 품질 제공), ‘혁신성’(새로운 서비스의 출현 촉진), ‘편익성’(다양한 수익구조로 통신요금 부담 완화), ‘균형성’(기울어진 ICT 운동장 복원) 등 4대 요소 전격 도입

- 10여 년 전 산업 환경에 근거한 낡은 규제에서 탈피,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유연하게 담아내기 위한 합리적 망중립성 개편방안 제시

- 향후 다양한 논의의 장을 통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입법화 등 대안을 모색할 계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송파을 당협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다가오는 5G 시대의 역동적인 시장 트렌드에 걸맞은 산업혁신,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거대 포털에 의해 기울어진 운동장 복원 등을 위해 기존의 망중립성을 개선한 ‘포스트 망중립성’(NEO Net Neutrality)의 정립을 전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제시되는 새로운 망중립성은 5G의 도래에 따라 산업과 상품 유형별로 요구되는 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초래될 수 있는 이용자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근 대두되고 있는 거대포털의 공정경쟁 저해, 이용자 피해 빈발, 광고시장 잠식 등의 폐해도 개선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성태 의원은 “최근 우리는 거센 ICT 생태계 변화의 격랑을 마주하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시장을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산업의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장애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엄중한 현실이다”고 설명하면서, “누구보다 먼저 시장의 변화 양상에 따른 망중립성 정책의 전향적인 개선안을 강구해야 할 정부에서,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것은 주무부처의 역량 부족과 변화를 회피하는 안이함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망중립성의 근원지였던 미국이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포털의 성장과 인프라 투자유인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을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개선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반영하듯 그간 망중립성이 인터넷의 성장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 왔으나, 재난·재해 대응이나 의료안전, AI 등 특화된 서비스 품질을 요하는 5G 시대에는 그에 맞는 제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렇듯 시장에서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관성적 망중립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으로, ‘포스트 망중립성’(NEO Net Neutrality)이 주목받고 있다.

 

‘포스트 망중립성’(NEO Net Neutrality)이란 김성태 의원이 새롭게 제안하는 개념으로 ‘네거티브규제 중심(Negative-regulation)’, ‘적용은 효과적(Effective)’, ‘산업과 국민에게 최선(Optimal)’의 결과를 제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포스트 망중립성’(NEO Net Neutrality)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정의) 기존 망중립성의 경쟁과 혁신 등 근본이념을 계승하되, 5G 시대에 적합한 특화 서비스 제공 등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반영

▲ (다양성/혁신성) 시장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통신서비스 유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통한 혁신서비스의 출현을 장려

▲ (편익성) 사업자간 협력 모델 등을 통해 통신요금 분담을 B2B 시장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

▲ (균형성) 기울어진 운동장을 복원하여 CPND 플레이어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수평적이고 건강한 ICT 생태계를 조성

 

특히 김성태 의원은 “시행된 지 6년도 넘은 과거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입법화가 시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5G 시대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라고 지적하면서 “5G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망중립성 개념을 중심으로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여 각계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입법화 등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성태 의원은 “새로운 망중립성은 기존보다 중소 스타트업과 이용자 편익을 위한 상생의 가치를 더욱 잘 구현할 제도가 될 것이며, 금번을 계기로 여·야, 정부가 망중립성의 합리적 변화 방향성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NEO Net Neutrality(3N)의 4대 요소

◦ (망다양성) 5G에서는 산업별 속성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핵심

- 안전과 직결된 자율주행차, 재난 대응 등의 서비스와 단순 웹브라우징은 각각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 수준이 상이

- 이에, 5G에서는 속도, 용량 등 개별 서비스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방식이 확대될 전망

- 5G를 단순히 속도가 빠른 차세대 통신망이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시스템을 지탱하는 신경망으로서 적극 활용할 필요

◦ (망혁신성) 5G를 통해 이종산업·기업 간 제휴 등 개방성에 기반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증가하고 혁신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

- 예를 들어 5G에서는 네트워크 안정성을 전제로 한 자율주행, 원격 의료 등의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므로 기존 망중립성의 획일적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우려

- 5G시대의 혁신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인터넷 기업뿐 아니라, 통신산업의 혁신이 더해질 때 융합산업의 총체적 발전이 가능

◦ (망편익성) 5G 네트워크가 이용자와 CP를 매개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될 때 가계통신비 인하 등 국민 편익 제고가 가능

- 가계통신비 부담 등을 고려할 때, 5G에서 일반 국민(B2C)을 대상으로 한 요금 인상은 상당부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 5G가 이용자와 CP를 매개하는 양면시장 특성의 플랫폼으로 정착된다면 대규모 CP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저렴하게 5G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능(제로레이팅 연계)

◦ (망균형성) 5G시대에는 C·P·N·D 사업자가 수평적 규제 체계로 전환하여 건강한 ICT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뉴노멀법 연계)

- 네이버 등 CP는 통신사업자의 투자로 구축된 ICT 환경에 무임승차하고 있으며, 급격한 성장을 기반으로 생태계 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 선택에 대한 제한과 차별은 네트워크가 아닌 주요 포털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상황

- 포털은 인터넷 관문으로서 검색 결과를 왜곡할 수 있으며, 뉴스를 접하는 통로로 전통적인 언론사를 압도하는 등 뉴스 유통환경이 포털에 종속

※ ‘17년 3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56.4%)이 인터넷포털을 언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보면서도 해당 기사의 출처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52.9%)

< 기존 망중립성과 ‘포스트 망중립성’ 비교 >

 

구 분

망중립성

포스트 망중립성(NEO Net Neutrality)

정 의

네트워크에 전송되는 데이터 내용, 유형, 제공자에 관계없이 동등 처리 (4G 이전 세대)

기존 망중립성 이념을 계승하나 5G 시대에 적합한 맞춤형 네트워크 제공으로 개념 확대

다양성

  • , 용량 등 특화된 서비스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획일적 네트워크만 제공 (비차별성)
  • ·서비스별 속성에 따른 최적화된 네트워크 품질 제공

혁신성

주어진 네트워크의 획일적 평등 안에서 C·P·D 산업의 발전 추구

(N은 Dump Pipe化)

네트워크의 기술적 특성(초저지연, 대용량, 보안 등)을 이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견인하여 C·P·N·D 전반에 걸친 산업발전 추구

편익성

국민이 대부분의 요금을 부담 (B2C)

(이용자가 CP의 비용을 보조하는 형태)

망 이용대가, 협력 모델 등 통신요금 분담을 CP(B2B 시장)로 확대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

균형성

ICT 생태계 내 CP 영향력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통신사업자 중심의 망중립성 규제 등 불균형 상황

C·P·N·D 사업자 공히 수평적 규제 체계로 전환하여 건강한 ICT 생태계 조성

효율성

평등과 개방성을 강조하는 이념적 가치 중시

  • ·이용자 편익 등 구체적·실질적 가치 구현

(획일적 평등주의는 비효율 초래)

국가

경쟁력

3G/4G 시대에 인터넷 산업의 발전 견인

5G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의 비전과 목표 달성 견인

규제

방식

포지티브 규제(예를 들어 정부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은 대표적 포지티브 규제에 해당)

네거티브 규제

(투명성은 강화하고 5G 시대에 부적합한 기준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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