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항 유해화학물질 관리 '허술'…무허가차량이 버젓이 운송

김쌍주 / 기사승인 : 2019-01-30 14:14:4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부산항 전경.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부산항을 통해 반입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엉터리’인데다, 관리감독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의 점검이나 관리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열제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파라포름 알데 하이드’ 등 유해화학물질이 일반화물차량과 무등록차량으로 운송되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 자칫 유독물 유출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부산항 관내에는 S사, L사, K사, P사를 비롯해 700~800여 운송허가업체가 유해물질 생산 및 취급허가를 얻어 파라포름 알데 하이드, 염산 등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을 전국 각지로 공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탈법으로 일반화물취급업자 상당수가 환경관리청의 단속을 피해 유해물질을 운반하고 있으나, 점검팀 담당공무원은 고작 4명에 불과해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험한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다니는 화물차량이 전복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폭발이 일어난다면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상하수도오염이나, 토양오염, 대기오염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허가받은 차량으로 안전하게 운반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벌칙 제58조 4호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에는 운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월 중 한 달 내내 부산항에서는 유독성화학물질 운반허가를 득하지 않은 일반화물차량을 이용해 10여 차례가 넘도록 ‘파라포름 알데 하이드’를 지속적으로 운반한 운송업체와 무허가차량들이 있는 것으로 제보됐다.

제보 받은 부산 99사 XX01, 부산99사 XX17, 부산98사 XX78, 경남99바 XX22, 부산98사 XX44, 경북98아 XX65, 부산99사 XX18, 부산99사 XX61, 부산99사 XX56 등 9대의 차량들로 1월28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 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운반허가유무를 확인한 결과 무등록차량들로 이들 차량이 유독성화학물질을 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부산지역의 경우 각종 유해물질취급사업장이 많은 만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종 불·탈법으로 운송되는 유해물질취급은 근절돼야 한다”며 “당국의 보다 철저한 단속과 함께 유해물질 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은 물론 수시단속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제22조 4항)은 유독물취급자의 경우 등록 및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운송차량(탱크로리, 트레일러)의 부식, 손상, 파손 및 노후 되지 않도록 수시 정비, 점검해야 한다. 또 고체 유독물은 반드시 밀폐된 적재함을 사용토록 하고 있고, 일반 화물차량의 운반 및 취급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등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불러오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하는 가운데 유사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15년 중국 톈진항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같은 유사사고가 우리나라 항만에서 언제 또다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일요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