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영유아 등 대북 인도적 지원해야”

김쌍주 / 기사승인 : 2019-03-19 0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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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은 3월 18일 오후 2시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대북제재가 면제되는 인도적 지원예산을 하루 빨리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보 〈일요주간〉은 당시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 의원이 외교부장관과 통일부장관 및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을 상대로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문제 및 영유아 등 대북 인도적 지원예산집행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이 있어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송 의원과 정부부처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송영길 의원: 우리 윤상현 위원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공청회 꼭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캠프 험프리스 평택기지를 우리 외통위에서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외교부 장관님, 우리가 91년도 소파협정(SOFA) 예외로 방위비분담을 하고 있는데 총 16조가 넘는 돈을 지급했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의원: 그런데 한 번도 감사다운 감사나 회계감사를 한 적이 없죠. 한 번도 못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감사원이 16조가 되는 국민혈세가 쓰여 진 이 방위분담에 대해서 현금이 남았는지, 어디다 전용을 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제가 알기로는 방위비 분담금도 국방부 예산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통상적으로 받는 결산회계…

▶송영길 의원: 아니, 감사원이 감사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확인해 보세요. 우리 장원삼 대표 한번 일어나 보세요. 고생하셨는데요. 이 SMA 10차 협정에 주한미군 시설 유지용역에서 주한미군을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제9차 이행약정 상에 주한미군 시설 유지용역에서 주한미군이 삭제됐어요, 시설유지용역. 이행약정 5절 제 2항 4호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만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사드를 배치할 때 한미 간 사드 합의 시 한·미 양국은 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사드 장비와 유지비용은 미국 측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지금 이번 방위비 분담 비용을 사드 운영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사드비용문제를 전혀 언급한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영길 의원: 그러니까, 이 전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회계감사도 못하는데?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구체적인 분담금 집행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송영길 의원: 아니, 만약에 올해 말까지 당장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연장이 됩니까, 없어집니까?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지금 저희가 단서조항에서 양측이 문서로 합의할 경우에는,

▶송영길 의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송영길 의원: 그러니까, 당장 올해 말까지면 당장 또 협상을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그렇습니다.

▶송영길 의원: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주둔비용 +50%, 약 3조를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워싱턴포스트에 나온 것 보셨죠?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맞습니다.

▶송영길 의원: 그런데 섀너핸 국방장관대행은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까?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10차 협의과정에서 미 측이 비공식석상에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한테,

▶송영길 의원: 그러니까, 시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송영길 의원: 지금 1조 389억, 이번에 8.2% 인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개념을 바꿔서 내년 대통령 선거 때 자신의 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둔비용 +50%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도브 자크하임 미 전략국제연구소 선임고문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 뉴욕과 브루클린 마피아를 연상하게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모습을 비판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동아시아 담당국장은 깡패들이 상인 보호세를 뜯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예, 외·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다른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해서, 문제는 이번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회계감사의 문제와 우리가 방위비분담을 하더라도 이게 자동 이월 용역 때 우리 예산회계법 상 불용액이나 잔액이 남으면 더 어떻게 국고 환수를 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 과정을 좀 더 강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유념을 해서 이번에 일부 진전된 제도 개선을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길 의원: 조명균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6년 북핵 1차 실험 이후로 제재가 11번 결의안이 있었죠? 마지막 결의안이 2017년 11월, 화성 15형에 대해서 2397호, 거기에 따르면 북한에 대해서 정제유를 1년 50만 배럴로 한계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에 쓰는 정제유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55만 배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루에 쓰는 정제유가 255만 배럴, 1년에 8억 배럴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북한 경제가 우리보다 40분의 1에 불과하다지만 2500만이 먹고 사는 동네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쓰는 255만 배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 배럴을 1년 동안 먹고 살라고 규제하는 것이 이 제재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 강경화 장관님,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이라크에 대한 제재로 UN이 코피 아난 총장 때 제재를 했습니다. UN에 계셨을 때니까 잘 알고 계시죠? 오일 포 푸드 프로그램(Oil for Food Program)을 통해서 최소한 이라크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름과 음식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독식 사건이 있긴 했지만. 거기에 따르면 총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45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침략한 나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최소한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허용해 주었는데, 북한은 지금 당장 이번에 어디를 침략한 것은 아니잖아요. 핵실험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도 중단하고 있는데 이것조차, 50만 배럴밖에 안 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쓰는 하루 양의 1/5을 주면서 제재를 강화하자면 2500만 백성을 죽이자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이번에 세계식량프로그램 평양 사무소장 만나봤습니까?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저는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송영길 의원: 제가 이번에 만나봤는데요, 이게 지금 북한에서 세계식량프로그램이 WFP라고 찍혀 있습니다. 이 비스킷을 만들어서 5세 이하 북한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것을 제공할 때 혹시라도 북한군인들 건빵으로 전용되지 않느냐. 철저히 재고도 안 남기고 딱 목적사업에 맞춰가지고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검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세 이하 아이들한테 이 비스킷 하나 주는 것을 안 줘서 되겠습니까? 탈북자들 보면요, 키가 너무 작아서 만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파요. 키가 현저하게, 외견상으로도 탈북자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발육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통일해야 할 한 식구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작년에 국무회의에서 800만 불을, 450만 달러를 WFP에 350만 달러를 유니세프에 주기로 했는데 집행을 왜 못하냐고요. 미국이 반대하는 것은 좀. 유엔대북제재위원회에 이 800만 불 집행을 한 번 신청해봤습니까, 통일부에서? 제가 미국 부대사 만나봤더니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이 반대하나 마나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무회의가 의결한 것인데, 유엔 제재대상도 아닌데. 다섯 살 이하 어린이들 입에 넣어 주는 것을 안 주면서 어떻게 신뢰를 쌓아서 핵을 포기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북이 미사일을 도발하고 있거나 핵실험을 계속 한다면 모르겠어요. 어찌됐던 표면상 중단하고 있거나 안 한다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안 주면서 무슨 비핵화를 요구하느냐는 말이에요. 무슨 신뢰를 가지고 비핵화를 하겠어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 말씀하신 데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벌써 2년 전에 그런 결정을 하고 아직까지 협의를 다 마치지 못한 데 대해 정부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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