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가?

김쌍주 / 기사승인 : 2019-03-13 10: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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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지난해 여름 시작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하면서, 장장 8개월 끝에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재판관여 등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검찰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나면서, 우리사회에 사법 불신의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짙게 드리워져 있다.

문제는 이런 초유의 사태도 너무 쉽게 잊혀 진다는 것이다. 그동안 법원이 영장을 내주는 기준이 제각각인 것 또한 사실이다. 심지어 영장대상자의 사회적 지위나 중요도에 따라 발부이유를 설명하는 정도도 다르다. 차지에 1심 법원에서 발부하는 영장을 상급심에서 다시 따질 수 있게 하는 ‘영장항고제’가 당사자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영장에 대한 기준이 정립될 수도 있지 않을까.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수사는 재판거래 등 법원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동시에 검찰수사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도 마련됐다는 게 국민들의 여론이다. 이러한 과정에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100여명에 달하는 판사가 검찰에 불려가 직접조사를 받아보니 느낀 게 많았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온다.

지난해 본격적인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은 영장발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었다. 특히, 압수수색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90%가 기각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었다.

사실상 대부분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며 여론으로부터 방탄법원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그러나 쏟아지는 비판 사이에서도 법원 일각에서는 ‘그동안 영장이 너무 남발된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체제 안에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봉건적 질서의 계급과 신분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은 기회와 권리와 의무 앞에서 평등하다.

그러나 사법농단으로 인해 사법부의 신뢰는 땅바닥으로 추락했다. 사법농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판사는 무한의 자유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판결하여야 한다. 판사는 법 안에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법이 허용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어떠한 권한도 주어지지 않는다. 명확한 정체성과 권리와 의무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법이 판사에게 허용하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리행사를 위하여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의무 없는 권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의 근간이 되는 형평성을 근본부터 파괴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본질적인 구성요소가 된 다원주의 구성의 형식과 특성상 대한민국 역시 다원화 사회로 이행되고 있다. 따라서 판사는 어느 특정단체, 특정종교, 특정사회, 특정계층을 위할 것이 아니고 모두의 공정한 재판관이 되어야 한다. 즉, 판사에게는 상충하고 충돌하는 이득을 효과적으로는 판결할 수 있는 판결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따라서 판사는 어느 특정집단의 이득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최선을 다하여 모든 이들이 공정하도록 억울함이 없게 판결하는데 힘써야 한다. 법 안에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법이 허용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어떠한 권한도 판사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똑바로 직시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강한 힘에는 강한 책임감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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