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5G 시대, 통신빈곤층 어디로...가계통신비 부담↑ '통신재벌' 담합·폭리 개선 시급

박민희 / 기사승인 : 2019-02-25 13: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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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동통신 3사 막대한 규모의 초과 영업수익...소비자들에게 과도한 통신비 부담 전가
민생경제연구소, 통신서비스 이용 양극화 심화...'통신재벌' 3사 담합과 폭리 문제점 개선 시습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간담회 모습.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이동통신사의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한달 앞두고 5G 통신비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통신비 부담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시민단체, 국책연구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소비자시민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은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각자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소득구간별로 살펴보면 200~500만원 구간의 서민, 중산층 가구의 통신비용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고소득 가구일수록 통신비 지출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며 “통신 서비스 이용에서도 양극화 및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서민층의 가계에 큰 부담으로 이어지는 이동통신 요금이 5G 서비스를 빌미로 인상되서는 안된다는 게 안 소장의 주장이다.

또한 안 소장은 1조~2조에 달하는 이른바 ‘통신재벌’ 3사의 담합과 폭리 또한 여전한 문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월 2만원에 데이터 제공량 2GB 이상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알뜰폰 지원 △빈곤층 통신비 요금감면 △주파수 경매대금 통신비 인하에 사용 △선택약정할인제도 개선 및 홍보강화와 할인율 30% 상향 △단말기 요금 폭리 해결 △해외로밍 음성통화 및 데이터요금 국내 요금과 동일수준으로 인하 △제조사, 이통사 보조금 공개 등을 제시했다.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9' 개막을 이틀 앞둔 2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9 행사장에서 삼성전자 최초 5G 스마트폰 '갤럭시 S10 5G'를 모델들이 소개하고 있는 모습.(사진=삼성전자 제공)
▲24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미셸 콤브 스프린트 CEO가 LG전자의 5G 스마트폰 LG V50 ThinQ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사진=LG전자 제공) 


소비자시민모임의 윤명 사무총장은 “이동통신 산업이 독점적 비경쟁시장이고 공공성이 강한 필수재라는 측면에서 5G시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시장 환경을 고려한 적극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 △정부의 요금할인을 위한 정책 적극 홍보 △공공 WIFI 보급 확산 △스마트폰 단말기 적정가격으로 보급 △알뜰폰 시장의 개편 등의 정책으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을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범석 통신분과장은 “이동통신3사의 막대한 규모의 초과 영업수익은 결국 소비자들의 과도한 통신비 부담으로 전가됐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정부로부터 받은 이통3사의 회계자료 및 인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1위 사업자 SKT는 지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이동통신분야에서 적정이윤을 포함한 총괄원가를 제하고 남은 초과 영업수익이 약 19조 4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소비자들이 필요 이상의 통신비를 부담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충분한 요금 인하와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정광재 박사는 “5G 환경에서 서비스의 혁신과 그에 따른 이용 확산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요금측면에서도 이용자 편익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혁신들이 이동통신의 이용형태나 요금측면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와 정부 및 학계의 노력을 통해 5G 시대이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이해관계자인 이동통신사 측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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