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우리가 오히려 임대료 받아야"

김쌍주 / 기사승인 : 2019-03-14 1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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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내년 11월 미국대선을 앞둔 도날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까지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천정배, 김종대 의원 및 참여연대와 함께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서 송영길 의원은 “2016년도 주한미군의 성격이 북한의 예상되는 침략을 막기 위함 ‘붙박이 군대’에서 미군의 세계군사전략에 따른 ‘신속기동대응군’의 성격으로 바뀌었다.”며, “2만8천여 명의 주한미군이 중동파견, 대중국전략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돈을 낼 것이 아니라 미군한테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9일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가 미국 동맹국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끌어내는 새로운 요구를 들먹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정부가 동맹국에 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대폭 증대시키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둔비용+50' 공식을 한국과의 차기 협상에서 꺼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주둔비용+50 공식은 미군주둔국에 주둔비용은 물론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이 비용의 50%를 더 부담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미국 측은 지난 8일 공식 서명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한국 측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을 요구하면서 그 액수를 반영해 1.5배 증액을 최초 안으로 제시했다.

오랜 진통 끝에 한·미가 서명한 협정문에 반영된 주한미군 분담금은 1조389억 원으로 작년 대비 8.2% 증액에 그쳤지만,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2019년)에 불과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차기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현재 우리정부의 분담액이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의 대략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주둔비용+50'을 글자그대로 계산할 경우 미국이 우리에게 연간 3조원 부담을 요구할 것이란 얘기가 된다. 이는 우리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현재 한국 분담액을 기준으로 50%를 증액한다면 1조5천억 원대가 되는데 그 역시 국민 정서상 정부가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월 19일에는 시민·학생단체들로 구성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폐기하고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협정폐기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관련해 “쓰다 남은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 넘게 남아 있는데, 한미 당국은 왜 한국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증액해야 하는지 근거도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삭감을 바랐던 국민 여론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북제재 해제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실시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해 대북제재를 전면 해제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할 키리졸브 연습을 중단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대학생진보연합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위험천만한 전쟁장비 반입을 동반할 것이고, 이는 한반도 평화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한미군사훈련과 전쟁 장비 반입을 중지시켜야 한다.”면서 “한반도 관계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북제재이다. 대북제재를 철회해야 한반도 평화가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실망한 북한이 최근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또는 '위성발사' 명목의 로켓 발사 등의 도발적인 행동을 하면 미국은 대화에서 압박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선을 넘을 경우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재개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압박이 강해질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측이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계속 요구하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우리국민의 인식도 악화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대목으로 읽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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