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 창업·벤처기업 지원 위해 모태펀드 도입

김미소 기자 / 기사승인 : 2019-09-09 12: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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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벤처기업 직접 지원,육성…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견인
주택도시기금에 민간 투자금 더해 3년간 총 625억원 규모
9월 중 도시재생 계정 신설, 11월 자펀드 운용사 선정키로

 

정부의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있는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조성된다. 기금을 투자받은 중소·벤처기업은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생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경제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 모태펀드 구조도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는 99() 모태펀드에 대한 기금 출자 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이 지난달 20일에 시행됨에 따라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앞서 개정법 시행에 대비하여 추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모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에 도시재생 계정 신설을 요청한 상태다.

 

그동안 정부는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경제기반형산업, 중심시가지형 산업, 일반근린형, 주거지 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의 5개 유형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해왔다. 개별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방식으로 추진되었던 뉴딜사업은 이에 나아가 청년창업, 벤처기업 등을 직접 지원·육성하기 위해서 모태펀드 제도를 도입했다.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는 구조로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투자금을 더해 3년간 총 625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주택도시기금이 200억원을, 민간이 50억원을 각각 출자하여 최소 25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한다.

 

▲ 도시재생 모태펀드 조성 규모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9월에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 계정을 신설하고, 10월 중 운용사 모집공고 및 심사를 거쳐 11월에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운용사는 민간투자자로부터 출자금을 확보해 내년 1분기까지 자펀드를 결성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투자를 원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찾아 나설 예정이다.

 

또한 자펀드 운용사가 청년 창업 관련 행사에서 수상기록이 있는 기업, 비수도권 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조합결성 총액의 50% 이상을 투자할 경우, 기준수익률 1%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최대 10% 이내에 해당하는 성과보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정부는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청년 창업, 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을 지원·육성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운용사 모집요강은 오는 10월 중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토교통형(도시재생 분야) 예비사회적기업도 지정하여, 선정된 기업들은 주택도시기금 융자 시 가점, 도시재생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정 기한(3) 이내에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장기적 비전

 

▲ 서울 동봉구 '플랫폼 창동61' 전경. 플랫폼 창동61은 '서울형 도시재생' 1호인 창신·숭인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된 공연장이다.[사진제공=서울시]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에 뛰어드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예산을 투입하는 건 마중물을 붓는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장기적 비전을 가지려면 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명훈 한국도시재생학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은 대기업이 참여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러니 대기업들도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남의 나라 이야기라 생각해 지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만 돈을 출연해서 마을기업 등 조그마한 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대기업에서 정말 될 만한 곳을 심사해서 지원해 준다면 좋을 것"이라며 "정부도 무조건적으로 기업에 돈 내라 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이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법인세 인하다. 대기업에 법인세 인하 등 당근책을 주면 대기업이 도시재생사업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고 먼저 손을 내미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현실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뛰어드는 스타트업의 고질적인 체질 불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도시재생사업 안에서 파생되는 일자리가) 오래가고 안정적이고 한 번 잡으면 놓기 싫은 일자리여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서 "청년들이 (도시재생 관련 스타트업을) 짧은 기간 머무는 곳, 갈아타기 위해 잠깐 거쳐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정부 출범 5개월 만인 재작년 10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기본법 등 7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했으며 사회적금융 활성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등 총 13차례에 걸친 세부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일요저널 / 김미소 기자 msk41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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