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자동차-평화오일씰 갑질에 청와대 시위 나선 대구 하청업체 삼태성 임직원」 기사 관련 후속보도

채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9 12: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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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보도
▲ 대구지방법원

 

본 지는 지난 6월 18일자 홈페이지 상단 및 경제 일반면에 「[단독] 현대자동차-평화오일씰 갑질에 청와대 시위 나선 대구 하청업체 삼태성 임직원」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평화오일씰의 하청업체인 ㈜삼태성이 평화오일씰의 이른바 ‘갑질’로 인해 지속적인 적자를 보아왔고, 이를 참지 못한 삼태성이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평화오일씰이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청업체 대표 부자를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5일(금)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삼태성의 공동대표 부자에게 공갈죄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아버지 이모씨는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삼태성에서 주장한 단가후려치기 등 이른바 ‘갑질’로 인해 지속적인 손실을 보았다는 내용은 자신들의 공갈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주)삼태성은 자동차 직서열방식의 공급체계를 악용하여 계약종료 및 공급중단을 무기로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는 것이 범행동기와 사건경위 전반에 걸쳐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고, 상기와 같은 판결을선고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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