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종식되지 않는 5.18 망령

노금종 발행인 / 기사승인 : 2019-03-01 08: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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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금종 발행인
[일요주간 = 노금종 발행인]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구비됐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3당을 포함해 166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반복하며 망언을 되풀이한 지만원씨. 그러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토론회나 집회, 인터넷상 발언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반론을 감안해 예술, 연구, 보도 등의 목적인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사유를 명시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12.12 쿠데타와 연계해 전국적으로 일어난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으로 명확히 정의하면서 논란의 소지를 원천 차단했다.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지난 8일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열어
‘북한군 개입설, 괴물집단’ 등의 표현을 들어가며, ‘5.18 망언’으로 공분을 산 지 딱 2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5.18 역사 왜곡!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부정한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다시는 5.18정신이 폄훼되고 역사가 왜곡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촉구에 적극 화답한 것이다.


이미 독일 등 유럽에서는 학살 등 홀로코스트 범죄를 축소・부인하거나 옹호하는 범죄를 형사 처벌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소수자 보호・사회통합의 측면에서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해 있다.


이번 사태로 5.18 망언은 종식되는 것일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역사왜곡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범국민적인 투쟁을 드세게 불러올 전망이다. 5.18 구속부상자회 등 5월단체들과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전농, 민중당이 대승적으로 손을 잡고 ‘5.18 망언 의원 제명, 한국당 규탄 시국회의’라는 대규모 투쟁기구 결성에 나섰다.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 현대사에 대표적 민주화운동으로 당시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인권유린과 학살로 인해 전 국민적 고통과 해악이 매우 컸다.


군부의 무력에 맞선 시민들의 집단 저항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사이다. 5.18 항쟁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빛나는 위대한 항쟁이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정신이다. 거듭되는 ‘5.18 부정과 폄하’는 희생자와 유족들은 물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줬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발언과 관련해 1980년 5.18 당시 광주 현지에 살면서 진압군의 잔혹 행위를 목격하고 기록한 미국인 기독교 선교사 가족들로부터 서신을 받았는데, “세 의원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며 국회 차원의 조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5.18 관련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5.18을 폄훼하려는 시도에 함께 맞서고 진상 규명을 끝까지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5.18 망언에 대해 자유한국당도 사과와 징계를 한만큼 법안을 수정하고 보완해서라도 한국당 스스로 법안 통과에 협력하도록 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여론의 압박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유튜브에 올라온 5·18 민주화운동 왜곡 영상 37건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설보다 더 허구적인 5.18 괴상망측 망언들이 영구히 신속하게 종말을 맞으려면, 과거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부정하는 세력들에 대한 단호하게 응징 처벌하는 각종 법적 장치가 필히 촘촘히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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