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광윤사 대표이사 선임 적법" 인정한 원판결 유지

엄지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8-06 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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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회장이 지배권을 갖고있는 광윤사를 상대로 신동빈 회장이 제기한 주총 결의 취소, 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일본 대법원이 신동빈 회장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2015년 10월 14일에 열린 광윤사 주주총회에서는 신동빈 회장의 해임이 결의됐고, 그 후 이사회에서는 과반수가 넘는 임원들이 신동주 회장을 광윤사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또한 신격호 총괄회장이 보유한 광윤사 주식의 1주를 신동주 회장에게 양도하는 거래도 승인됐습니다. 

 

그러나 신동빈 회장은 고령의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사 능력이 결여돼 당시 신 총괄회장이 교부한 위임장은 무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가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았으며 결의 방법이 법령 및 정관을 위반했다며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광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7월 2일 신동빈 회장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또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법원이 신격호 총괄회장이 당시 정상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었다는 게 인정됐고,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사임을 강요한 현 경영진의 주장 및 정당성에 물음표가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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