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청년구직자 울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민낯 그리고 기득권

김쌍주 / 기사승인 : 2019-03-20 15: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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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쌍주 대기자
KT새노조에 따르면 직원 300명을 뽑으면서 35명이 관련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채용과정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는 유력 정치인들의 가족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또 다시 수많은 청년구직자들을 눈물짓게 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가 도를 넘는 상황에 2017년 10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달라고 언급한 뒤 정부는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어쩌다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 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면서 “유력인사들의 청탁에 의해 비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선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한 뒤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으로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나아가 채용절차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감독체계를 당화해 줄 것과 이번과 같은 총체적인 채용비리가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약 3개월 간(‘18.11.6~’19.1.31.) 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되었다.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 상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정부는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제도개선사항을 철저히 보완하고, 현장에서 새롭게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해왔었다.

채용비리를 뿌리 뽑는데 한계가 있는 일회성 적발과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채용비리 취약기관은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를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다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채용비리가 일소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등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실망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를 발본색원 하기위해서는 일회적인 점검·개선이 아닌 지속적인 근절노력이 절실하다.

공정채용 문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임기 내내 멈추지 않아야 하고,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해결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수많은 구직자들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개선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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