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발암물질 우려하는 주민반대에 행정소송 제기

유지승 기자 / 기사승인 : 2019-09-29 15:22:3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공식 딜러 KCC오토(대표 이상현, 류인진) ... 묵묵부답

 

[일요저널 = 유지승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딜러 KCC오토(대표 이상현, 류인진)가 발암물질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금천구청을 상대로 벤츠 도장공장 정비업 사용 허가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한국무역신문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강행하는 도장공장 입지 주변에는 아파트와 초등학교, 유치원 등이 밀집돼 있어 주민들은 발암물질 배출 우려가 높은 도장공장 운영을 반대해왔다고 한다. 

 

주민들의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금천구청 역시 주민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벤츠 금천서비스센터의 조건부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줬지만 공식딜러인 KCC오토는 주민과 금천구청의 의견을 묵살한채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KCC오토는 지난 8월 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행정소송 전문가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선임해 자동차관리사업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해당 시설은 소규모 자동차정비업체가 아닌 서울 영등포·구로·금천과 경기 광명 등 수도권 서남부권 지역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 총면적 1만3537㎡(약 4095평),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로 건립된 대규모 자동차정비 복합시설로 도장공장은 센터안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일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고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 용도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에서 현재 해제된 상태로 럭키유치원과 조형유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도장시설 인근 280m안에는 문백초등학교, 문일중학교, 문일고등학교, 남서울힐스테이트(1764세대), 럭키아파트(986세대) 등이 자리잡고 있다.

 

570m까지 거리를 넓히면 백산초등학교와 시흥중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금천고등학교와 빌라, 공원이 자리잡고 있어 이 일대는 주거와 교육시설이 밀집돼 있다.

 

자동차를 도장할 때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나 톨루엔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다량 방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인근 주민들은 도장공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는 발암물질인 벤젠 10ppm(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시설은 이 구역에 들어설 수 없다. 또한 또 톨루엔은 탄화수소에 포함되는데, 연속식 도장시설은 탄화수소 40ppm이하 비연속식은 200ppm이하가 허용 기준치다.

 

이에 교육청도 벤츠 도장공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 등에 문제가 되는 걸로 보고 있다. 하지만 허가 당시 유해물질 방지시설 설치 등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기준치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도장공장 운영허가 여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허가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 제35조를 강조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도 건축허가 당시 미래에 환경 오염 가능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에 대해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어 예전과 달리 개발 이익보다 쾌적한 환경이라는 기본권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서울남부교육청은 “인가 당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확인 시점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의 보건, 위생,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취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해야 된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또 금천구청은 "벤츠 금천센터의 도장공장이 환경오염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걸로 알려졌다. 

 

한편 KCC오토는 벤츠센터 공사현장 개요 현황판에 건축법상 분류하고 있는 건축물 명칭을 ‘자동차관련시설’로 표기해야 하지만 ‘근린생활시설’로 표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꼼수를 부렸고 주민들은 지난해 건축물 골조가 상당 부분 올라가자 해당 시설 용도에 대해 구청에 확인하고 나서야 도장공장이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구청장실을 점거하기도 하고 매주 대대적인 집회시위를 열고 있다. 

 

KCC오토의 이런 꼼수는 2013년 분당에 지은 재규어-랜드로버 도장공장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으로 허가가 나지 않자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 2017년 최종 승소한 경험이 있어서 가능한 걸로 알려졌다. 

 

벤츠 S600 차량을 운행하던 한 주민은 "결국은 주민이 소비자인데 불통과 꼼수로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벤츠를 보면서 차를 바꾸려고 한다"며 "벤츠의 만족도를 영업소(공식딜러)가 낮추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씁쓸한 미소를 남겼다. 

[저작권자ⓒ 일요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