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조국 비판 "반국가 조직, 지명 철회해야"

채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08-12 15: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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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연루 사건 등을 거론하며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될 수 있는가”라며 “문재인정부 개각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사노맹 사건은 지난 1991년 사노맹 조직원들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구속 및 수배했던 사건으로 이들은 노태우 군사독재정권 타도와 민주주의 정권 수립, 사회주의 제도로의 사회 변혁 등을 목표로 활동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1993년 울산대 교수 시절 사노맹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6개월 동안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황 대표는 “반드시 바꿔야 할 외교안보 라인은 그대로 두고 국민이 결사반대하는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며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에서 법무부장관에 직행했을 때 민주당은 뭐라고 했나. 검찰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최악의 측근인사라고 비판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 후보자는 편향된 인식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정부와 견해가 다른 국민들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공정한 법치를 기대할 수 있겠나”라며 “무소불위 사법권력을 활용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권력의 비리를 덮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더욱이 조 후보자는 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현까지 선고 받았던 사람”이라며 “사노맹은 어떤 단체인가. 무장봉기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도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과연 조 후보자가 이 일에 대해 자기반성을 한 적이 있나”라며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은 사람이 법무부장관에 앉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인가”라고 따졌다.

또 “(민정수석 시절) 인사 검증에도 실패했다. 무려 16명의 장관급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본연의 업무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SNS 정치로 국론분열에 앞장섰다.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죽하면 서울대 학생들이 뽑은 부끄러운 동문 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했겠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 교수는 2011년 11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국보법 위반 전력도 있고 청문회 통과를 못한다”고 했다. 조 교수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바로 '극보법 위반' 전력을 되살려내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증이 본격화되면서다. 

이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교수의 검찰 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과거 낡은 권력기관에서 새로운 국민기관으로 거듭나라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며 “사법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 내정과 사법개혁 의지는 분명하고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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