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연매출 1조원 면세점 안절부절

김현진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5 17: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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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저널 = 김현진 기자] 연 매출 1조원을 올리며 1500여명의 직원이 근무중인 서울 잠실 소재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면허취소 여부를 두고 관세청이 고민에 빠졌다. 대법원이 지난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건넨 70억원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혜를 위한 뇌물이라고 판단했, 관세청이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면세점 선정 과정의 비리'에 따른 특허 취소 결정이 전례가 없고, 수천 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신 회장의 선고 이후 한 달여 동안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대법원은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롯데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설립한 K스포츠재단에 건넨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신 회장이 지난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며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대한 청탁을 했다고 본 셈이다. 

 

2017년 4월 신 회장이 기소됐을 당시 관세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공지한 것처럼 뇌물죄가 법정에서 확정되면 특허가 박탈될 수 있다"고 밝힌 적도 있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신 회장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관세청 내부 변호사와 면세점 전문가 등은 신 회장의 사건이 관세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들어갔고, 외부 기관의 법률 자문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롯데는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다. 해당 관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즉 특허 '취득'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대로 뇌물 덕에 면세점 특허를 새로 부여하는 '공고'가 이뤄졌다고 해도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2016년 기획재정부가 신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2월 13일이고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는 3월 10일이며 실제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는 4월 30일 이뤄졌다는 점과 제178조 2항 '부당한 방법'의 주체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 신청서상 운영인으로서 대표이사를 기재하게 하는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당시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신동빈 회장이 아닌 장선욱 전 대표였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신 회장을 면세점 운영인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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