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집단소송 전면확대 요구

유지승 기자 / 기사승인 : 2019-09-30 18:00:1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금융소비자연맹은 DLS 사태에 대응하여 모든 집단적인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있도록 집단소송제도 대상과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고 밝혔습니다.

 제도 하에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할  없고, ‘공동소송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사기성 ‘불완전판매 같은 사실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공동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청구권조차 없어집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연맹은 “미래의 2 DLS 사태를 막고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할  있도록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며, 모든 집단 소비자를 보호할  있는 단체소송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일요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