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고객 돈으로 사익편취 논란...부동산 투자 '일감 몰아주기'

조희경 / 기사승인 : 2018-02-26 16: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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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 소유 '홍천 블루마운틴 CC' 불건전 영업행위로 미래에셋컨설팅에 임대수익 특혜
- 사측 “미래에셋컨설팅이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부터 받는 임대수익 매출액의 12% 수준, 되려 손실 낳아”

미래에셋 금산복합 기업 3개 주력사로 부동산 투자확대


공정위 미래에셋 주력 3사 사익 편취 계열사로 지정


"고객 돈 이용한 사익 편취로 그룹총수 지배력 높여"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사진=newsis).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사진=newsis).

[일요주간=조희경 기자]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고객 자금을 편취한 사익추구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내부거래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1분기 자기자본 8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에서 인가하는 초대형 단기 금융어음발행 업무 인가 신청을 하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올해 초대형 IB 금융어음발행 업무 인가 심사를 앞둔 미래에셋대우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어긴 금산통합그룹에 속해 도마 위에 올랐다.


미래에셋은 금산분리 원칙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박현주 회장 발아래 두고 보험사에 맡겨진 고객 돈을 활용해 그룹총수의 지배력 확장과 부동산 투자 확대로 수익을 늘리는 형태의 금산통합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집단대상 기업 중 미래에셋과 소속 집단 회사들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합해진 금산통합 기업으로 분리되며 총수 지배력을 높인 기업에 속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비롯한 3개 비상장 주력사를 통해 총수가 지배력을 높인 구조로 사익 추구 편취 대상 계열사를 두고 있다.


사익추구 편취 대상 계열사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캐피탈, 부동산 운영 업무를 하는 비금융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 3개사로 모두 박현주 회장이 1대 주주로 있는 그룹에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한다.


박현주 회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비상장)과 미래에셋캐피탈(비상장), 미래에셋컨설팅(비상장) 지분 보유로 이들 회사가 지분 보유한 미래에셋대우(증권)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통해 고객 돈을 편취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 확대를 늘려왔다. 때문에 공정위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비롯한 비상장 3개 주력사를 사익추구 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로 분류한데 이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합해진 금산통합 기업으로 분류했다.


이처럼 미래에셋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비상장 주력 3사를 통해 증권과 보험에 맡겨진 고객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고유자산 자전 거래를 통한 수익증대로 자기자본을 늘려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 현황 올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 현황 올린 자료.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 소유 홍천 블루마운틴CC


계열사에 운영권 넘기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맺어


고유자산간 거래 금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부실초래"


‘일감몰아주기’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미래에셋 소유의 강원도 홍천 블루마운틴cc의 경우 금산분리를 피해나갈 목적에서 골프장 운영권을 금융회사가 아닌 비금융 회사 미래에셋컨설팅에 넘겼다.


하지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홍천 블루마운틴CC’ 운영권을 미래에셋컨설팅에게 넘기고도 운영 수익을 온전히 가져가기 위해 고유자산간 거래를 금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골프장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5조 5호(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서는 펀드와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자전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산운용사가 고유재산으로 자사 펀드와 직접 거래해 수익을 보전해주는 구조가 발생하면 이익 조작 우려가 있고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펀드와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간 거래가 운용사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때문에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부터 강원도 홍천 블루마운틴cc 골프장 운영권을 넘겨받은 미래에셋컨설팅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수익이 발생되고 있지만, 반면에 이로 인해 발생되는 매출액(내부거래 비중)은 12%에도 못 미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골프장 운영으로 버는 수익을 모두 가져가면서도 반대로 비용의 부담은 운영권을 갖은 미래에셋컨설팅에게 모두 떠넘겨서다.


미래에셋이 강원도 '홍천 블루마운틴CC'의 소유로 금산분리를 회피하면서 '일감몰아주기'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건 비금융 자회사 미래에셋컨설팅에게 부동산 운영권을 넘기면서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고유자산 간 불건전 영업 행위로 내부거래 비중을 꾸준히 낮춰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서 미래에셋 소유의 강원도 '홍천 블루마운틴CC'의 골프장 운영권은 미래에셋컨설팅에서 자회사인 와이케이디벨롭먼트에게 지난해 12월에 양도됐다. 박현주 회장 지분이 안 들어간 미래에셋컨설팅 자회사에 운영권을 넘기고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또한 고유자산 간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이에 미래에셋자산운용 홍보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골프장과 호텔 등의 운영권은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미래에셋컨설팅에 맡긴게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질문에 대해 “미래에셋 소유의 홍천 블루마운틴cc의 경우 미래에셋컨설팅이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부터 받는 임대수익이 매출액의 12%밖에 되지 않는다”며 “되려 손실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에게 “그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영권을 맡긴 미래에셋컨설팅에게 임대 수익을 지불하고 있지만, 골프장 운영 수익은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자산운용사가 모두 챙기는 구조여서 아니겠냐”고 묻자 “자산운용사가 골프장 수익을 챙기는 게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일요주간>이 “그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골프장 운영 수익을 미래에셋컨설팅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받아가면서도 반대로 골프장 운영에 드는 비용은 미래에셋컨설팅에게 전가하고 있지 않냐”고 묻자 “맞다”답했다.


미래에셋이 고객 돈을 이용해 부동산 사업 진출로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될 것을 대비해 골프장과 호텔 등의 부동산의 운영권을 맡긴 비금융자회사 미래에셋컨설팅에게 맡기면서도 반대로 수익은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넘어올 수 있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특정 펀드가 소유한 부동산을 운영회사와의 임대차 계약으로 부동산에 드는 운영비용까지 모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에 미래에셋생명이 신고한 자회사에는 부동산 사업 진출과 관련 고객 돈을 이용한 펀드 투자를 위해 부동산사모투자회사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회사는 미래에셋생명 계열 회사 현황자료에 공시되지 않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계열사 현황 보고가 안 돼있다.
금융감독원에 미래에셋생명이 신고한 자회사에는 부동산 사업 진출과 관련 고객 돈을 이용한 펀드 투자를 위해 부동산사모투자회사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회사는 미래에셋생명 계열 회사 현황자료에 공시되지 않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계열사 현황 보고가 안 돼있다.

미래에셋생명 자회사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


부동산사모투자회사로 금감원에 자회사 신고


생명보험에 맡겨진 고객 돈으로 부동산 투자


지주사 전환이 요구되는 미래에셋캐피탈의 경우 미래에셋대우(증권)-미래에셋생명(보험)의 지분 보유로 수직 계열화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 이어지는 출자 구조로 미래에셋생명에는 부동산 진출 업 신고를 한 자회사가 현재 2곳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요주간>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미래에셋생명이 부동산 사업 진출과 관련 등록한 자회사는 수원사랑학교(부동산 관리업무)와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부동산 사모투자회사)2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에는 미래에셋생명 자회사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에 대한 현황이 보고되지 않았다.


<일요주간>이 공정위가 현황 파악한 미래에셋 소유지분도 <지배구조도>를 확인한 결과, 미래에셋생명소유의 자회사에서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는 빠져있었다.


또한 미래에셋생명이 공시한 계열회사 현황 자료에서 조차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라는 명의 회사 이름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미래에셋생명이 계열회사 현황자료에서 자회사인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부동산사모펀드투자회사)에 대해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장회사인 미래에셋생명이 자회사인 부동산사모투자회사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에 공시하지 않은 것은 '불성실 공시'에 해당된다.


기업의 이해관계자(주주, 채권자, 투자자)에게 투자판단에 필요한 부동산사모투자회사에 대해 알리지 않은 '불성실 공시'는 매매거래 정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사진 출처: 센터원, 포시즌 호텔, 홍천 블루마운틴CC 홈페이지 및 자료사진.
사진 출처: 센터원, 포시즌 호텔, 홍천 블루마운틴CC 홈페이지 및 자료사진 캡처.

<일요주간>이 확인한 미래에셋생명 자회사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가 자산관리하는 대표 부동산 펀드에는 △초대형 미래에셋빌딩 센터원의 소유 지분 50%를 보유한 맵스프런티어 펀드 28호와 △광화문 6성급 호텔 포시즌을 소유한 맵스프런티어 펀드 18호 △이번에 고유자산 자전 거래로 자본시장법 위반(불건전 영업행위)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들어간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27홀 규모의 골프장 ‘홍천 블루마운틴CC’를 소유한 맵스프런티어 27호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모두 미래에셋이 생명보험사에 맡긴 고객 돈과 미래에셋대우(증권)을 통해 자산관리하는 투자 펀드 소유의 부동산 자산이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황 파악한 미래에셋 소유지분 지배구조도다. 박현주 미래에셋 그룹 회장이 지배정점에서 주력 3사(사익 편취 규제 대상 기업) 미래에셋자산운용과 그룹 지주사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캐피탈, 금산분리 회피를 위해 부동산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지분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증권)→미래에셋생명(보험)은 이어지는 출자 구조로 부동산 투자펀드 개설을 위해 사모투자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고 수평으로 나열하는 형태로 부동산 투자펀드 및 신탁회사를 개설하였다. 계열사들이 늘어나면 날수록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어서 박현주 회장이 그룹 지배정점에서수익을 입는 구조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황 파악한 미래에셋 소유지분 지배구조도다. 박현주 미래에셋 그룹 회장이 지배정점에서 주력 3사(사익 편취 규제 대상 기업) 미래에셋자산운용과 그룹 지주사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캐피탈, 금산분리 회피를 위해 부동산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지분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증권)→미래에셋생명(보험)은 이어지는 출자 구조로 부동산 투자펀드 개설을 위해 사모투자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고 수평으로 나열하는 형태로 부동산 투자펀드 및 신탁회사를 개설하였다. 계열사들이 늘어나면 날수록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어서 박현주 회장이 그룹 지배정점에서수익을 입는 구조다.

미래에셋은 고객 돈(보험, 증권)으로 만든 부동산 투자 펀드와 신탁 회사를 통해 박현주 회장을 중심으로 그룹 지배력을 높여 삼각형 모양의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박현주 회장이 고객 돈(보험, 증권)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고혈짜내 듯 피 빨아 먹는 구조다.


미래에셋 그룹 지배구조도 보면 박현주 회장은 그룹 지배정점에서 비상장 주력 3사 중 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캐피탈을 통해 미래에셋대우(증권)→미래에셋생명(보험)이어지는 부동산사모투자회사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를 자회사를 두고 있다.


때문에 미래에셋생명 자회사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는 고객 돈을 이용해 여러 개의 부동산 투자펀드 및 신탁회사를 만들어 부동산 투자를 늘릴 수 있었던 것.


미래에셋생명 자회사 펀드 소유의 부동산을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


펀드 소유 부동산을 자회사 수원사랑학교(주)에 부동산 관리 업무 맡겨


미래에셋맵스프론티어는 펀드 소유의 부동산을 미래에셋생명의 또 다른 자회사 수원사랑학교(미래에셋생명 소유 지분 85%)와 부동산 관리계약을 맺어 ‘일감몰아주기’ 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에 미래에셋생명이 부동산 관리업으로 신고한 자회사 수원학교사랑(주)는 학교건물 관리를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이 회사는 학교건물 관리를 위해 세워졌지만 정작 미래에셋생명 자회사 부동산사모투자회사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가 만든 부동산 펀드 소유의 골프장과 빌딩, 호텔 등의 부동산 관리업무를 도맡아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에 미래에셋생명이 부동산 관리업으로 신고한 자회사 수원학교사랑(주)는 학교건물 관리를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이 회사는 학교건물 관리를 위해 세워졌지만 정작 미래에셋생명 자회사 부동산사모투자회사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가 만든 부동산 펀드 소유의 골프장과 빌딩, 호텔 등의 부동산 관리업무를 도맡아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자회사 부동산사모투자회사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가 만든 여러 부동산 펀드의 부동산 자산은 수원사랑학교(2007년 설립)가 부동산 관리업무를 도맡고 있다. 수원사랑학교가 미래에셋 소유의 부동산 자산 관리로 얻는 매출액 비율(내부거래)은 100%다.


금융감독원에 미래에셋생명이 부동산 관리업으로 신고한 자회사 수원학교사랑(주)는 학교건물 관리를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이 회사는 학교건물 관리를 위해 세워졌지만 정작 사업목적과 다르게 미래에셋생명 자회사 부동산사모투자회사 맵스프런티어 펀드가 소유한 골프장과 빌딩, 호텔 등의 부동산 관리업무를 도맡아 '일감 받아먹기'하고 있다.


미래에셋은 보험과 증권에 맡겨진 고객 돈으로 부동산 투자펀드와 신탁회사를 여러 개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 수익과 유상과 증자,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부풀려 왔다.


그러나 고객 돈을 사익편취한 부동산 진출로 부를 이룬 미래에셋은 이와 같은 자본의 지배 형태에 대해 “박 회장을 중심으로 한 수직화 된 지배구조는 미래에셋을 단기간에 현 위치에 올라서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미래에셋대우가 자기자본 8조원 도달을 단기간 안에 이룰 수 있었던 핵심 배경이다.


미래에셋대우 부실로 키운 자기자본 8조원 도달


국내 유일 IMA(종합투자개설) 운용 사업을 향한 도전!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1분기 안에 우리사주 청약 접수로 7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들어간다. 유상증자에 성공하면 미래에셋대우의 자기자본 8조원이 된다. 21일부터 23일까지 청약 접수를 받고, 내달까지 신주 상장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관련 투자업계에서는 미래에셋이 부동산 투자 확대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 초대형 IB 단기금융어음발행 업무가 인가가 장기 보류될 것으로 전망되자, 차선책으로 자기자본 8조원 도달로 IMA(종합투자개설) 업무를 허용하는 인가 심사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초대형 IMA 업무가 허용되면 부동산 신탁 업무가 허용돼서다. 미래에셋 대우가 IMA업무를 금융위로부터 인가까지 받게 되면 금산분리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국내 부동산 투자 사업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기준하고 증권업 활성화 육성정책에 따르면 증권사가 초대형 IB인가를 받으려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경우 금융투자사업자 인가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4조원 이상부터는 자기자본 200% 대비 1년 내에 단기금융어음 발행 업무를 할 수 있다. ▲8조원부터는 IMA(종합투자계좌)와 부동산담보신탁 등의 업무가 허용된다.


이에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미래에셋대우는 부동산 투자 확대로 골드만삭스와 같은 글로벌 IB를 목표로 삼고 있는 기업이지, IMA 운용 사업 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끝나면 초대형 IB 단기금융어음발행 인가를 받은 후 단계적으로IMA(종합투자개설) 업무를 허용하는 인가를 받을 거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유로에셋 옵션 상품 불완전판매로 고객에게 1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았다. 때문에 지난해 미래에셋대우는 초대형 IB 단기 금융어음발행 업무 인가 심사가 미뤄졌다.


같은 이유로 미래에셋대우가 단계적으로 초대형 IB 단기금융어음 발행 인가를 받지 않고 이를 한 단계 ‘껑충’ 뛰어넘은 IMA(종합투자개설) 운용 업무를 금융위로부터 인가 받는다는 건, 절차를 무시한 사업 '꼼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교보증권과 하나금융투자 등 동종 투자업계에서는 올해 미래에셋대우가 단기금융어음 발행어음 대신 자기자본 8조원 도달로 국내 유일 IMA(종합투자개설) 운용 사업이 가능한 증권사가 될 것이라 하나같이 내다보고 있다. 증권업 부동산 투자 활성화 바람에 입김을 넣고 있다.


교보증권 또한 미래에셋대우와 마찬가지로 공정위가 지정한 금산통합 대표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과거 금융감독원에 부동산 사업 진출 미신고로 불법 영업을 저질러 ‘기관주의’ 경고와 함께 직원의 징계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고객 돈을 편취하는 형태인 증권업의 부동산 투자 확대로 금융시장의 부실이 커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조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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